3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 자리에서 “4․3추념식에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께서 참석하신다”며 박근혜 대통령 불참을 공식화 했다. 또한 “4․3은 제주도민 모두의 제일(祭日)이다. 추념식 행사의 주인은 유족이니 차량 배치나 버스 경유지, 행사장 편의 등에 불편이 없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 지사는 "4․3추념식이 해를 거듭할수록 제주도민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경건하게 역사적 아픔을 대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4월 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제주의 공유자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방침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는 보존해야 될 보석일 뿐만 아니라 공유자원이 매우 한정돼 있다. 토지, 공기, 물, 경관, 제주라는 브랜드 등 모두가 공유자원”이라고 전제, “공유자원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묻는 그 주체가 명확치 않아 방치하면 고갈되거나 남용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지속가능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공동목장의 비극’이다.‘공유지의 비극’이고, 경제학적으로는 외부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덧붙였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걱정은 이제 제주도의 범위를 넘어서 전 국민의 걱정거리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며 “사안별로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를 종합해서 일관되고 전체적인, 그런 제주의 원칙을 내부적으로도 정립하고 대외적으로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원 지사는 “풍력을 비롯한 제주의 에너지 자원은 대표적인 공공자원이다. 지하담수와 지하해수를 비롯해 메이드인 제주를 비롯한 제주브랜드 등도 제주의 한정된 공유자원”이라며 “이들 자원에 대해 가급적 다음 달 중으로 집대성해서 철학과 이론적인 근거에 입각해 분야별로 명확하고 구체화한 제주의 공유자원 관리 방침으로 정립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공유자원과 공공서비스 관리 및 경영에 큰 원칙이 선다면 현재 제주도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면서 제주에 걸고 있는 기대에 대해 큰 틀의 관리를 잡아나갈 수 있다”며 “각 분야의 각론으로 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 잡아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하도급 및 여러 가지 관급, 용역에 대한 불간섭, 그리고 청렴 원칙을 매우 강력하게 선언했는데, 그 큰 줄기는 청렴도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대규모투자개발현장 발주들이 속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청렴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노력이 보상받는 시스템이 단순한 연줄이나 로비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 예의주시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 공모를 했는데 각 분야에서 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시계획위원들이 관련 업계 사람들이 있다든지, 공직 출신들이 몰려있으면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업계와 공직 출신 배제를 주문했다.

원 지사는 "가급적 위원회를 컨트롤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도정도 견제받아야 한다"며 "철저히 견제장치가 돌아가서 그 안에서 끼리끼리 의사결정을 형식화 해 담합구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 지사는 “중앙부처별로 부처 주변에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부처에 사업제안을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 분야 전문가들이 많다.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부서별로 아이템 발굴을 열심히 하고 중앙절충도 전방 압박 축구처럼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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