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자치 분야에서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평가센터 소장과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대표가, 교육·의료 분야에서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강순문 전교조 제주지부장과 정기택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인 추진과 지방분권을 위해 만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구조 개편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계층구조를 2단계로 1단계 줄이는 것인데도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조개편은 시·군을 통합해 여전히 도-시-읍·면·동 3단계를 유지함으로써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햇다.

그는 또 "임명직 시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크다"면서 "주민선출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지사 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위 시장 후보를 내세워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재창 의원(한나라당)도 "행정계층구조가 단축됐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말에 공감할 수 없다. 군이 없을 뿐이지 시가 그대로 있다. 행정계층에 변화가 없다. 게다가 자치권이 폐지됐는 데 뭐가 효과적인가?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식 의원(열린우리당)은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의료비가 당연히 높을 것이고 소득이 최상위인 계층이 이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보완책으로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처럼 지방의료특별소비세를 거둬 이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고홍길 의원(한나라당)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의 참정권 자치권 제한 때문에 시·군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시·군의회가 갖지 못하는 기능을 도의회에서 의원 수 확대를 통해 더 보완하는 게 아니냐"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도에만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효율성과 행정비용 절감 생각하면 행정구조를 개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군을 통합할 수 있다. '왜 제주도만 시험적으로 적용하는가'라며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도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도민들을 설득하는 게 순서인데, 입법하는 사람 입장에선 참으로 이해가 안된다. 또 도지사와 도의원을 뽑는 것만으로도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남들은 군수 뽑는 데 우리는 왜 뽑지 않는가?'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과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 법을 개정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허용으로 의료 서비스가 공공성보 다 영리 위주로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 부문 역시 외국 유명 대학이 들어 와도 대다수 내국인이 입학해 결국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 다.

그는 "의료가 상업화 될 경우 도민에게 주는 의료혜택은 무엇이냐”며 “제주에서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은 다른 도시에도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결국 전국적인 문제로 파급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의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특별자치 할 거냐"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은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은 별개의 사안인데도 당국은 마치 전제인 것처럼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학교 설립 규정을 도조례가 아닌 시행령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강문순 전교조 제주지부장의 의견에 대해  "제주도민이 뽑은 제주도 의원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특별자치도 추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은 "지금 이 공청회는 제주도를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만들자고 마련된 것"이라며 "그러나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반대 측이나 찬성 측이나 이제는 발전적인 측면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교육 개방 "제주에 특별히 제공되는 것 원치 않는다"

한편 진술인으로 나선 김상근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도만으로 단일 광역자치계층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한을 도지사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햇다. 그는 또 "자치계층을 단층제로 하는 것과 행정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것은 별개로 떼어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왜곡돼 있다. 주민 참정권을 제한하는는 행정구조 개편을 반대라다"고 밝혔다.

강문순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올해 들어서야 교육과 의료부문 전략산업으로 부상됏다. 교육서비스 질 향상위해 교육 개방한다면 득과 실을 따져야 할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가 없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구것도 초등학교 단계부터 개방한다는 것은 의무교육 학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외국교육기관이 제주도에 특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료 특별소비세 도입에 대해 정기택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장은 "좋은 의견이다. 공공성과 의료산업화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순서가 바뀌었다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는 의료 인프라 80%가 공공병원으로 뒷받침됐기 때문에 관광의료시장이 활성화된 것"이라며 "인프라가 밑바닥인 우리 의료체제 상황에서 의료시장 개방은 기존 의료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표환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평가센터 소장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지사가 통합행정시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단층제로 본다. 민선 행정시장과는 다르다"며 "주민참여가 원만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도지사-시장 런닝메이트제 도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