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도의회 행자위 추경 심사 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원희룡 도지사가‘메르스 위기극복 추경’이라며 제출한 2차 추경안이 실제는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안을 다시 끼워 넣는 수준의 김태환, 우근민 도정의 낡은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메르스 대응 예산이 10%에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 본 예산보다 8.22%인 3,138억원 증가한 4조1332억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추경은 간접 수행예산이 전체의 24% 차지하고 있고 메르스 관련 대응 사업은 5% 수준인 163억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2015년 본예산에 삭감된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 대거 끼워 넣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의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00억원,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60억, 메르스 등 전염병 예상 장비구입 3억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행정운영경비 172억, 행정추진경비 45억, 간접수행예산, 536억 등 메르스와 상관없는 예산이 적어도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건분야 메르스 등 전염병 예방 사업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서귀포소방서 유행성 호흡기 질병예방 장비 구입비(4600만원) 및 구급차량 및 장비소독 구입(38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진단용 장비구입(1억2000만원) 및 메르스 유전자 진단용 키트 구입(2400만원) △ 제주시 청사 손 소독기 구입(2400만원) △ 서귀포시 손소독기 구입(500만원) 및 보건소 열감지 카메라(3000만원) 예산에 머물러 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원들의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행자위 추경 심사에서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의회의 예산증액에 '예산개혁'으로 질타한 제주도가 외유성 경비를 추경을 통해 증액한 것은 표리부동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은 "문화예술 행사 중에서도 지난 본 예산에 올라왔었지만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고, 해마다 추진돼 오던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올라왔다"고 지적했고 김경학 의원은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지 특별하게 메르스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영보 의원은 "'선심성 예산'으로 지칭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관련 사업이 증액된 규모가 278억6800만원에 이른다“고 비판했고 김희현 의원은 "이번 추경안 중 두드러지는 예산항목은 연구용역비로, 19억5984만원이 증액돼 41.83%가 늘어나는 등 용역만능주의가 부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 공식 답변 결과 메르스 피해에 따른 여론수렴과 예산반영이 없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성과 의지가 없는 점”이라면서“진정한 메르스 예산이 되려면 도내 종합병원과 보건소 등에 대한 매뉴얼, 장비구축 등 대응체계구축관련 예산과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예산 등을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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