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파생되는 도민 갈등을 사업 주체인 정부보다 제주도정의 역할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제주도가 개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조 소장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안이 추진되는 상황을 가정하며 "이해당사자로는 크게 현 공항 주변 거주민과 상인, 신규 공항 예정지 거주민과 주변 거주민, 관련 업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경우 현 공항 주변 거주민은 소음, 어촌계 영향 등으로 대체로 반대하겠지만 상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에는 "현 공항 주변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지만 일부에선 공항 노선을 유지하라며 반대할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토지 보상 등 생존권을 요구하거나 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든지 간에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 소장은 "제주도가 현재부터 노력 여하에 따라 각종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갈등 당사자가 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관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 권한과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영남권 신공항 갈등 사례를 봤을 때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관리 활동과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도민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이 된다"며 "계획수립-설계-시공-운영으로 이어지는 공항건설 사업단계에 따라 이해당사자는 변하기 때문에 갈등 관리 주체, 대응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남근 제주도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은 “거주 지역별로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며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한모 위원은 “공항 인프라 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합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충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도민들에게 공항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확충 방안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종철 위원은 “행정이 최적의 확충 방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게 알려야 한다”며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노형동 갑)은 “확충 방안 결정을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튼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도정의 최대 큰 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도민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