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15) 제주경영자총협회(이차 제주경총)는 지난 13일에 타결된 노사정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제주경총은 타결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주경총은 노사정 합의 타결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반면 기존 노동계가 기득권 권리를 내려놓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져 온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금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니며 고용촉진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며 “공정하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근로자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한편,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노동당제주도당은 “15일 아침 노사정위가 서울정부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간, 일반해고, 비정규직 확대 및 취업규칙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없이 분노를 느낀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이번 노사정합의문은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해고 및 노동시간 등에 대해 자율성을 선물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에게 세수를 부가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이에 노동당제주도당은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노동자 조직임을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민주노총과 노동자 대중들과 함께 반노동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고, 또한 한국노총이 향 후 ‘합의문’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의 해체 투쟁에도 보다 강력히 나설 것임”을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