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의 2차 정책간담회

17일, 원희룡 지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와의 2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열리기 전부터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원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 주간정책회의에서 협치에 대한 오해 사례를 언급하며 "대표적인 게 예산을 조건 없이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할 때 특정단체들이 들어오면 협치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11일 외국 영리병원 허가를 앞두고 이뤄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체와 관련한 시민단체 설명 발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날 시민단체 정책간담회는 지난 7월 14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원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존중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치 충돌을 피하는 것"이라며 정책 간담회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영철 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제주도청에서 나오는 최근 발언들은 정책간담회 참석을 고민하게 할 정도"라며, ‘원 지사가 예래동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반대주민은 소수이고, 대다수 주민은 찬성하고 있다’는 최근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해 도청과의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요청에 따라 외국 영리병원 허가 여부와 유원지 개발 사업 등 2개개 현안에 대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자유토론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제주도에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 15명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 18개 단체 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 3명 등 21명이 참석해 모두 36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2시간 가량 서로 머리를 맞댔지만 다소 공격적인 발언까지 오가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며 사후 관리방안 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이미 법 제정 당시 도민 여론을 수렴했고,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도 영리병원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사후에 (영리병원이) 입된 다음에 하겠다는데 카지노 도입할 때는 사전에 관리감독 조례를 만들면서 왜 이건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따졌다.

이에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미 2005년도에 수많은 도민 여론도 수렴했고 영리병원을 포함해서 특별법 제정당시에 도의회를 거쳤고 국회에 가서 정부 관계자 논의를 거쳤다"고 답변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는 대법 판결 취지까지 거스르며 법을 개정하려한다는 시민사회단체와 현행법상 유원지 개발 기준이 모호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제주도의 입장이 부딪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역행해서 법을 바꾸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라고 물었다.

이중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조례로 재정립하자 제주 나름의 유원지 개발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법적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는 2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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