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제주도민 고용여부 등 일자리 창출을 평가하기 위한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영어교육도시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다.

도가 지난 6월 올해 하반기 고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됐다.

도는 정부 주관하에 고용의 양과 질적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분석 및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로부터 정책제언을 받게 된다.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이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총사업비가 2조원으로 초과하는 사업인데다 5000여명을 채용하는 등 제주도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은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이 마무리 되는 2018년 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또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이 마무리 된 후는 사후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평가기관으로부터 정책제언 등이 제시될 경우 해당기업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게 된다.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10월 중 그동안의 고용계획을 대상으로 사전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 고용영향평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정책·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박홍배 도 경제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제주도는 실국별 핵심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형 고용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겠다"며 "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및 효과를 매뉴얼화 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