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 하천복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내년부터 유료화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제주시의회 제157회 2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탑동매립에 따른 이익환원에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하천복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김인규 의원(용담2동)은 시정질의에서 "탑동매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은 삼도2동과 건입동인데 그에 따른 이익환원 차원에서 추진된 하천복개로 인한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탑동매립에 따른 이익환원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는데도 병문천과 한천의 복개혜택은 특정지역 인근주민들에게 집중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탑동매립의 이익환원으로 조성된 하천복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시행,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주차장 확보사업 등에 재투자 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환 시장은 "병문천과 한천 복개 주차장이 주변 상인과 주민, 직장인들이 오랜시간 전용주차장처럼 고정주차를 함으로써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김 시장은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복개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실무부서는 조만간 모든 복개주차장에 대한 주변여건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도심지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유료화를 한다는 기본방침이다.

제주시는 하천복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금을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부지가 없는 지역에 재투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해 전면 유료화를 추진해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은 모두 75개소에 4317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탑동과 용두암 등 12곳 1180면만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병문천과 한천을 비롯해 독사천·홀천 등의 하천복개 공영주차장은 12곳 1015면에 이르고 있으나 유료화 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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