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애 제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에 집중된 면세점을 소매점으로도 확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현재의 면세점 제도는 5년 주기로 면세특허권을 획득하는 방식이어서 소형 및 영세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사후면세점의 환급제도가 ‘즉시환급제’로 바뀌어 소매점들의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중소기업과 소매상들이 면세점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면세점과 관련한 관세법뿐 아니라 제주특별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시내 면세점 2곳,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JDC면세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제주관광공사면세점 등 총 6개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사후면세점은 300여개에 불과한 데다 작년까지는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의 환급창구에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장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면세업에 대한‘특허권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면세점 시행 36년 만에 처음 논의되는 사안이라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제주에서만큼은 이 제도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중소 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시내 면세점 신고제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겠다. 또 현재 300여개에 불과한 사후면세점도 각 소매점별로 차별화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1,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업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면세사업자의‘5년 경쟁 입찰방식’이 지난해 유통업계 핫 이슈로 떠오르는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내 면세점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장정애 예비후보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부경대에서 국제지역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새희망제주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제주도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통해 제주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제주시 갑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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