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박희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제주의 가치와 역사를 제조명’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도 전체 토지면적 1,849 중에서 외국인 소유면적이 도전체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21.4 에 이르렀다”며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땅이 갖는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고,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게 개발하도록 하여 ‘보호와 보전의 원칙’이라는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며 “삶의 기반인 제주의 땅을 단순히 개발위주가 아닌 새로운 가치부여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제도적 정비와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외국인의 제주토지보유 급증의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및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를 소유가 아닌 최장 50년을 상한으로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나 개발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예로 거주 목적 등)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25년을 상한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 1회에 한하여 2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제주의 땅을 지키려는 강한의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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