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9일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배정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빚’이 커지면 아이들 미래의 ‘빛’이 어두워진다“면서 ‘"제주교육재정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총선기간 중에 근본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봅니다. 4월이나 5월 초에까지 방안이 마련 안 되면 도청, 의회와 논의를 하려던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도육청은 또 “‘후 정산’할 재정여력이 없고 제주교육재정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기에 ‘후 정산’을 확답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난해도 357억의 빚을 져서 누리과정을 부담했다.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다.”면서 “매해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현재 입장대로 타 지역 교육감들과 근본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방안 모색이 안 되면 도청, 의회와 만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의 본질을 바로 알리고, 근본 해결의 힘을 모으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를 더욱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방안 중 하나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제주도교육청 공동으로 누리과정 주요쟁점 해설서인 ‘누리과정 예산 Q&A 리플렛’을 배부 할 예정으로 리플렛을 각 학교현장과 어린이집 등에 배부하여 대 도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 서한문을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전달한다. 서한문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올해는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400억원이 부족하다”며 “정부에서는 ‘빚’을 내어 서라도 지원하라고 하지만 ‘빚’은 결국 갚아야하기 때문에 해마다 ‘빚’을 낼 수는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