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의 판이 짜여졌다. 본격적인 본선 돌입으로 어느 때보다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투데이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주시 乙지역의 각 후보를 직접 만나 주요 정책과 각오를 들어봤다. 급변하는 제주지역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주길 바라는 도민들의 관심 속에, 각 정당의 후보들은 표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하 후보 나열 순은 당의 ‘가나다’순)

▶'풀뿌리 민주주의’에 한 목소리

제주시 乙 지역의 오수용(국민의당), 오영훈(더불어민주당), 부상일(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오수용 후보는 “제주특별법이 낳은 ‘제왕적 도지사’로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고도의 자치권이 겉돌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전면적인 특별법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다.

오영훈 후보는 “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안전망도 더불어 높아지는 것,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부상일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민자치위원회(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가 마련돼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선이 되는 사업이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로 다른 3대 정책

지역의 현안에 대한 분석은 세 후보가 비슷했다. 제2공항, 제주4.3, 乙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등 현안에 대해 세 후보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다만 국회에 입성해 제일 먼저 쟁취할 3대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정책을 꼽아 각 후보 간 차이를 살필 수 있었다.

오수용 후보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편(시장 직선제, 행정권역의 재편) △제주시동부권의 차별화된 발전 프로젝트 △3당 체제의 국회개혁, 통큰 협력 등을 주요 3대 정책으로 꼽았다.

오영훈 후보는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규제의 합리화) △누리과정 예산 정부 책임 등을 주요 3대 정책으로 꼽았다.

부상일 후보는 △4.3 특별법 개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제2공항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신설 등을 주요 3대 정책으로 꼽았다.

▶국회 입성 후 첫 목표 “3당 체제 확립, 신자유주의정책 반대, 4.3 법 개정”

국회 입성 후 첫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도 각 후보가 달랐다. 오수용 후보는 3당 체제의확립, 오영훈 후보는 신자유주의정책의 반대, 부상일 후보는 4.3법 개정을 제 1순위로 꼽았다.

오수용 후보는 “국민의당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변화가 도래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는 “국민의당 후보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해 3당 체제가 마련되면, 양당체제에서의 대결대립을 넘어 협력과 조정, 통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오영훈 후보는 국회입성 후 첫 목표로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멈추고 싶다”며 그는 “1프로가 아닌 99프로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한 법적인 사각지대를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상일 후보는 “4.3이 더 이상 좌우의 이념대립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는 “정부여당 내에 4.3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논의가 아닌, 4.3 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맞는 ‘실질적 명예 회복, 배상, 재발되지 않게 하는 국가의 의무’등에 초점을 맞춘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다음은 그 외 질문에 대한 각 후보와의 1문 1답

△오수용 예비후보(국민의당)

-제주, 또는 제주시 乙 지역의 현안을 꼽는다면

제주시 乙지역이 비교적 불균등하게 발전해 왔다. 제주시 동부권에 내노라 할 수 있는 산업, 관광시설을 찾기 어렵다. 첨단과학단지, 제주대학교, 우도 해양관광단지 정도 꼽을 수 있다.

구좌나 조천 같은 경우 제한된 작농으로 1차 산업의 위기에 따라서 취약한 농업의 토대를 갖고 있다. 고부가가치 농작물 생산, 유통 개선, 6차 산업 개발 등 다양한 발전전략으로 해결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2공항과 4.3재심사에 대한 의견은

제2공항은 절실히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프라가 완성돼야 한다. 다만, 제2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발표가 곧 있을 텐데, 그 결과가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된다면 입지 재선정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결과가 투명치 못하다면 입지 재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 4.3 재심사는 있을 수 없는 일, 극우보수 단체에서 재기하는 문제는 이미 4.3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토가 끝난 문제다. 이념 시시비비를 빨리 중단해야 한다.

-제주의 비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비전의 세 번째 요소인 ‘창출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진정한 비전은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자기 살고 있는 분야와 지역에서 느끼는 문제를 제대로 원인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런 창출과정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적용되는 사회로 제주가 가야 한다고 본다.

-기억나는 유권자와 본선의 필승전략은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는 유권자의 말이 기억난다. 겨울 지나면 봄이 돋습니다 라고 답했는데, 그 만남이 기억난다.

다른 후보들하고 정치 진출 경로가 다르다. 3당 정립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기도 하다. 도민들에게 낯설겠지만, 새로운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선거를 펼치겠다. 믿음을 준다면, 민심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붙여달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의 경우, 예를 들어 S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매해 5프로씩 인상된다. 핵심적인 문제는 시행사가 관리를 하니, 주민의견이 들어가기 어렵다. 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관리주체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노인회도 없고 자치회도 없고 부녀회도 없다. 법적으로 설치할 근거가 없기 때문. 공동체의 부재다. 공동체를 높이고 주민자치의식을 높이면 사회안전망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제주특별법의 경우 신자유주의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를 풀어주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졌다. 관련사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강화할 방안이 없다. 규제가 필요한 곳에 강화하고 풀 곳엔 푸는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제2공항과 4.3 재심사에 대한 의견은

제2공항 입지 재선정은 어렵다.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 후에야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는 현재 진행단계에 맞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주민들과 협의를 갖는 게 순서에 맞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상당히 여러 곳에서 4.3 재심사를 제기하고 있어 안타깝다. 화해와 상생이 특별법 정신에 녹아들어야 한다. 추가적인 진상조사 작업들이 진행되고 평화재단의 독립성이 좀 더 강화되는 등 국가정책이 4.3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

-제주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더불어 사는 제주가 돼야 한다. 개발과 외자유치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즉, 올 사람이 아닌 제주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제주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게 앞으로 제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억나는 유권자와 본선의 필승전략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 한 유권자와 얘길 나눴는데. 그분 말씀이 주거시설이 낙후돼 새로 삶의 터전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 어떻게 상권이 살겠냐며 주거복지를 먼저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분들 만나면서 제 생각도 바뀌고 좀 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갖게 된다.

필승전략은 제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어떻게 계속 알릴 것인지가 포인트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좀 더 집중할 것이다.

△부상일 예비후보(새누리당)

-주민자치 기본법 재정에 대해 설명을 붙인다면

우리나라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없다. 가장 풀뿌리라 할 수 있는 동이나 읍,면 단위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풀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주민자치 기본법을 제정했을 때 보는 효과를 예를 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국민들이 예산을 제한할 수 있듯, 주민들이 제한을 걸 수 있다.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에서 도로 넘어가면 그때 확정 집행이 된다. 고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과 우선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요구, 사업 시행을 행정시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2공항과 4.3재심사에 대한 의견은?

제2공항 입지 재선정은 어렵다. 이제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단계라고 본다.

4.3과 관련해서는 제주가 성장동력은 충분한데, 여러 시도들이 4.3과 관련된 이슈에 부딪히면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3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서가 정부여당에 비협조적으로 형성된다. 때문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 논의의 장이 사라져버린다. 4.3이 좌우의 이념대립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 이유가 희생자 재심사와 연결되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해외출장 등의 이유가 진짜 이유라고 믿고 싶다.

-제주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산업구조를 안정적인 비율이 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본다. 그 측면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 산업과 연계해 제주시 동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의 성격은 항공연관 산업들, 낮은 수준에서는 항공 청소용역, 정비용역 그리고 기내식공급과 관련한 식품산업 등을 제2공항과 같이 연결해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제2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대규모 관광리조트사업 단지를 같이 마련해야 한다.

-기억나는 유권자와 본선 필승전략은?

“참 아까웠다. 이번에는 꼭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해준 유권자가 많았다. 그런 격려의 말을 들으면 힘도 나고 죄송한 마음도 든다.

필승전략은 간단하다. 보다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요구를 제 정책과 동의하게 충실히 반영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