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밭농업직불금 인상 및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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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밭농업직불금 인상 및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 문승준 기자
  • 승인 2016.04.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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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는 FTA 체결, TPP 참여로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밭농업직불금 인상 등 직불제 확대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소득보전직불금을 인상한 바 있으나,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스위스의 3/100, 미국의 14/100, 캐나다의 13/100,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밭농업의 비중이 큰 제주도의 경우 현실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강창일 후보는 “밭농업직불금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ha 인상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100만원/ha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은 대한민국 국민 식생활에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최근 냉해 피해까지 겹쳐 생산비는커녕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어, 2014년 기준 제주도 호당 농가부채는 2010년 대비 34.6% 증가한 5,450만원에 달한다.

강창일 후보는 “최저보장가격(최저생산비)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직접 보조해 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가에서 적어도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생산 활동의 활로를 모색토록 하는 것이 생명 산업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는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및 생산자단체 포함 위원 구성과 최저생산비의 년 단위 고시의 내용을 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후보는 “청정 제주를 지키는 핵심은 근간 산업이자 생명 산업인 농업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제가 중진의 힘, 다선의 힘으로 반드시 농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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