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허물어 버렸다. 양심도, 정의감이나 도덕성도 기대 할 수 없었다. 공적 책임감은 코풀고 버리는 휴지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이하 공기업) 임원 선정과정이 그렇다고 했다. 공기업 임원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의 고백은 독하고 충격적이었다.

공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러기에 책임성과 투명성과 공공성은 공기업 운영의 기본이고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를 통해 국가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임원은 이를 위해 자율적 책임 경영체제 확립과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과 공공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공기업 임원에 대한 공개경쟁 모집이나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다단계 걸러내기 절차를 밟는 것도 공기업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권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아보기 위한 절차적 장치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전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 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철폐’ 약속은 입에 단 방울 소리에 불과 했다. 여느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립 서비스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전리품을 나누어 갖듯 노골적이고 게걸스러웠다.

정치 철새나 정치 낭인, 권력 해바라기와 ‘철밥 통 관피아’들이 권력사냥에 달려들었고 여기에 청와대나 정부 부처 등 권력 중심부가 짬짜미로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꼭두각시놀음’이니, 하는 듣기 거북한 악취풍기는 소문들이 하수구처럼 쏟아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을 내세우는 공기업 임원 공모제(公募制)가 허수아비들을 들러리로 앉혀 화투 패를 돌리는 어둡고 칙칙한 공모제(共謀制)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했다.

그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짝짜꿍이 사기 화투판이나 다름없다.

임원추천 위원회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놀음’이기는 매 한가지다.

무대 뒤에서 막대를 움직이는 연출자의 손에 놀아나기 일쑤다.

공기업 임원 응모자가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상관없다.

임원추천 위원들은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 점찍어 내려 보낸 인사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간접의 교묘한 협박성 회유에 의해 추천위원들의 마지막 남은 정의감이나 소신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들에게서 책임감은 구겨진 휴지일 뿐이다.

연출자는 보이지 않은 손이다. 그 손이 청와대 권력핵심(대통령)이라기 보다 이를 등에 업은 호가호위(狐假虎威) ‘문고리’ 또는 ‘관피아’나 그 아류(亞流)들이다.

겉으로는 공기업 임원 공개모집이나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동원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는 시늉이다.

그러나 뒷 그늘에서는 특정인을 사전에 낙점하여 추천하도록 회유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야누스 적 권력의 두 얼굴’은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것이 소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막가파 식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의 공식이다.

‘눈 가리고 아옹 식‘의 권력 사냥 놀음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이사장 공모 심사도 다를 것 없다. 그 각본에 그 공식대로다.

JDC 이사장 공모에는 9명이 응모 했었다. 이들에 대한 임원 추천회의 이사장 후보 면접 대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고공투하 낙하산 작전이 전개 됐다.

“면접 대상자에 특정인을 포함시키라”는 것이었다. 노골적으로 ‘위’에서 낙점한 사실상의 내정자라는 암시였다.

여기서 한 추천위원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치명적 사안인데다 해당 인사에 대한 사전 내정설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여론 악화를 들었다.

그에 대한 면접대상자 선정 배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해당 인사는 JDC가 시행사로 되어있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사업자다.

그가 이사장이 될 경우 개발업체를 지도 감독해야 할 시행사(JDC)대표가 영리목적 개발업체 대표와 동일인이 되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에는 ’공기업 임원은 영리업무에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JDC가 시행사로 있는 개발 사업에 영리목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업자가 이사장을 겸직 할 수 있는지는 그래서 논란거리다, 법령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

이러한 결격사유와 악화된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특정인 낙점의 부당성을 제기했고 추천위원 상당수도 공감을 표시했었다고 했다.

면접 대상자 선정이 차기회의로 연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3차 회의에서는 분위기가 반전 됐다. 부당성 제기에 공감 했던 위원들이 태도를 바꾸어 소신을 굽히는 등 스스로 책임감을 짓밟아 버렸다.

권력의 집요한 막후 공작이 주효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위에서 내정했다는 데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공기업 임원 선정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등 임원추천위원들 사이에서 무책임하고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 추천위원은 “정당성을 짓밟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범죄행위이며 여기에 공범이 될 수 없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자리를 박차 나왔다고 했다.

이러한 폭로는 JDC 이사장 임명과 여타 국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JDC 이사장 사전 내정 설 등으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 하는 등 여론이 악화 일로에 있다.

공기업 성패는 독립성과 전문성과 책임 경영에 달려 있다. 낙하산 인사가 대안일 수 없다.

망국적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경영결과에 철저하고 엄격하게 책임을 지우는 무한책임제 도입 등 특단의 법적 제도적 현실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 온지도 오래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정상적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만 키울 뿐이다.

임기 말 대통령 레임덕 현상을 앞당기는 불행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