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이유로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지원을 미뤘던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 한해 시설을 지원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 조건이 걸렸다. 신규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될 공동주택에 한해서다.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사업의 기존 지원대상은 일반 단독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건물에 한정됐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예산을 이유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2014년부터 사업시행을 맡은 제주에너지공사의 태양광 지원사업 한 해 예산은 5억원으로 3년째 같은 예산이다. 때문에 태양광 보급 지원은 한 해 평균 단독주택 200여가구에 그쳤고, 공동주택으로는 확대하지 못 했다.

좀처럼 태양광 시설 보급 대상과 혜택을 늘리지 못하던 제주도는 올 들어 기존 예산의 90%수준인 4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게 된다. 전기차 보급률이 나아지지 않자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혜택으로 얹어놓으면서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제주에너지공사에 [2016년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을 위탁했다. 신규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공동주택에 한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도가 보조하게 된다.

김동주 박사(에너지민주주의센터)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다수의 도민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는 미니태양광 시설 지원을 늘리는 등 수혜자의 층과 대상을 넓히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탄소제로섬을 목표로 한다면서,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보급형 태양광 지원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가 30일 공개한 [지자체별 미니 태양광 보급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와 세종특별시, 충청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급형 태양광 시설인 ‘미니 태양광 시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설비가 60만원 수준에다가 공동주택이나 일반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별 지원까지 더하면 소비자 부담 5만 원대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에너지 취약가구도 혜택을 받기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처럼 '보급형 태양광' 지원사업에 뛰어든지 3년이 넘어가지만 제주도는 해당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태양광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살아야 하고, 전기차가 있어야 하고, 폐원하는 감귤농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 시민들은 그저 미니태양광을 걸어놓을 베란다만 있으면 되는 데 말이다.”면서 "예산을 이유로 대는 데,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으로 벌어들인 기금을 쓰면 될 일. 관련 조례도 있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100% 신재생에너지 도시 대화 네트워크’에서 “제주는 100%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구현할 구체적 실천 계획이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도시로써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