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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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강력 행정제재 추진
  • 강승희 기자
  • 승인 2016.09.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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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 57명 관허사업 제한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관허사업을 제한하게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25개 업종으로 해당 체납액은 766건 7천8백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204명(체납액 2억4천5백만원)을 대상으로 예고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 57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관청 및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번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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