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의 중국 저가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전담여행사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오 의원은 문체부 및 소관기관 정리 국감을 앞둔 13일 전담여행사 권한이양과 故 고상돈 기념관 건립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인 경우 한해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이고, 특별자치도로서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3법 권한이 이양됐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이날 의견을 제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한 내부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토대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처분도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제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방의 전담여행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회답했다.

오 의원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의 법률적 위상은 문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규칙 또는 훈령 수준으로, 엄밀하게 법 체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에서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도록 제도 개선함으로써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실적 등 보고의무화를 통해 저가관광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故 고상돈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故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은 한국인의 개척정신의 상징이자 당시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은 만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특히, 당시 정부는 고상돈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 혈안이 됐고, 고상돈을 적극 활용한 원죄가 정부에 있으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기념관 건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