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학교 SJA의 계약서, 허위인가?
상태바
제주국제학교 SJA의 계약서, 허위인가?
  • 특별취재팀
  • 승인 2017.06.2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국제학교를 진단한다_ [1]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①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본교 제외된 계약 가능성 제기
프랜차이즈 스쿨인가 독립된 사립학교인가
4자간 계약?...미국 본교측 입장은 불분명해

10월 개교 예정인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이하 SJA 제주)의 계약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조감도

특히 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서 SJA 제주의 설립승인을 두고 회의가 열릴 예정이이서, 이 논란의 사실 여부를 두고 소송 공방과 의견 충돌이 심해지고 있다.

SJA 제주 설립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SJA의 정체가 프랜차이즈인지 독립적인 사립학교인지 정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SJA 미국 본교에서는 제주의 학교가 프랜차이즈 스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스쿨이 아닐 경우 미국 본교가 SJA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며, 구속력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SJA 제주 설립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 학교가 프랜차이즈 스쿨이 아닐 경우 학교의 커리큘럼이 본교와 달라도 본교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으며, 제주 학교에 있는 교사의 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JDC와 제인스(구 해울)는 SJA 제주는 프랜차이즈 스쿨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SJA 제주를 바라보는 해석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SJA 제주는 프랜차이즈 스쿨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본교와 맺은 협력사업계약서(이하 CVA)에서 제인스가 SJA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교가 제주 학교의 의무와 업무를 수행할 의무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같았다.

반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CVA가 허위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CVA에서는 미국 본교와 본교 자회사인 KDC, 제인스, JDC 등 4자간 계약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국제 공증의 일종)의 본교 이사진 결의서에는 '벤쳐 파트너스'가 KDC, 제인스, JDC로만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 본교의 변호사도 "미국 본교는 국제학교 사업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CVA를 둘러싸고 당사자들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또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가맹사업법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미국 본교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교가 거짓말을 하든지 본교 이사회가 본 CVA 자체가 다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SJA 본교의 명문학교 타이틀이 과대포장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가 위치한 버몬트 주의 노스이스트 킹덤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가 실업률이 매우 높아 TEA(Targeted Employment Area, 특수고용지역)로 지정돼있다.

이 지역에는 공립학교가 없어서 SJA에서는 재학생들 중 약 80%의 학생들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바우처 스쿨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미국 현지 학교의 수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인스측은 "SJA는 대통령이나 주지사를 배출할 정도로 능력있는 학교"라며 "이미 작년에 도교육청과 교육 전문가들이 실사를 가서 학교 프로그램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측에서 말하는 '수준 높은 명문학교들'은 지금 매년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제시하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런 학교들을 유치해올 경우 학부모들은 등록금만 6천~7천만원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인스측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에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있다.

@사진출처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홈페이지

올해 9월에 완공, 10월에 개교 예정인 SJA 제주는 JDC로부터 1,519억원을 투자받아 제주영어교육도시 10.2만㎡ 부지에 연면적 59,110㎡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될 제인스(구 해울)에 따르면 SJA 제주의 총 정원은 68학급에 1,254명이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12학년)까지의 통합과정을 이루고 있고, SJA 미국 본교의 교육과정과 미국대학과목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이하 AP과정)로 운영된다.

제인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국 버몬트주에 있는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는 미국 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와 버몬트 주지사, 대법원장 등을 배출한 명문고이며, 미 교육부가 선정한 '블루리본 스쿨 프로그램 우수학교'라고 강조하면서 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SJA 제주는 올해부터 378명(24학급) 규모의 학생을 받을 예정이며 지금까지 약 6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SJA 제주에 등록을 접수한 상태라고 제인스 측은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