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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카지노' 보편타당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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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카지노' 보편타당한 정책 필요
  • 김태윤 기자
  • 승인 2018.02.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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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을 지켜보면서

한동안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확장·이전 문제가 일단락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서 제출한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 처분했다.

이로써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운영되던 랜딩 카지노는 제주신화월드로 장소를 옮기고 면적도 기존 803㎡에서 5581㎡로 7배 확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확장·이전 허가에 따른 도민 사회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주관광산업에 得일까, 失일까? 아직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그러나 카지노는 이미 제주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주는 지난 1975년 제주KAL호텔에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지노가 처음 문을 열었고 이후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외국 관광객이 몰리면서 영업장이 8군데로 늘었다. 매출은 지난해 1770억원으로 집계됐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1900여명이나 된다.

이처럼 카지노가 들어온 지 40년이 지났고 영업장도 꽤 되지만 아직도 도민들은 카지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심지어 카지노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공무원 조차 마찬가지다.

‘제주관광산업을 위해 카지노가 필요한지?’ ‘8군데가 너무 많은지?’ ‘앞으로 더 필요한지?’ 이런 물음에 행정도 자신 있게 답을 내놓지 못한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반대 논리도 도민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지금도 카지노는 도민 사회의 갈등 요인인 셈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동안 제주도가 카지노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해왔다. 그저 도박성이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에 대한 제대로운 정책을 만들지 못했다. 또한 카지노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

이번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확장·이전 허가인 경우에도 제주도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겼다. 한양대 산학협력단은 "랜딩카지노 영업장 변경의 사행산업 영향 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고, 이용객 유치 계획, 인력수급·관리 계획, 도민 고용 등 지역 경제활성화 계획도 적정했다"고 결과를 내놨다.

이처럼 카지노 문제를 두고 외부 용역에 맡겨 풀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카지노를 두고 ‘제주관광의 필수’라고 주장하는 업계, ‘도박의 섬’이라고 외치는 시민단체와, 그 사이에서 어정쩡 눈치만 보는 행정과 도의회는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하루빨리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타당한 카지노 정책이 만들어져 다시는 카지노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카지노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제주 현실에 맞는 카지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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