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무상급식 1차 추경에 도청 예산편성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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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무상급식 1차 추경에 도청 예산편성 '0원'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7.25 2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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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도청 예산안 확보 못해
"내가 하니 따라오라 식 안돼"...의원들, 도와의 협치 지적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제주 고교무상급식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의견조율 실패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25일 오전부터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고교무상급식 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경예산이 담기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 1회 추경에서 총 68억원 가운데 54%인 37억원을 편성해 올렸다. 교육청은 나머지 31억원은 아직 제주도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인건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운영비는 교육청과 제주도가 40:60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태도에 교육위원들은 "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서귀포시 대정읍, 무소속)은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도청과 정책협의회를 거친 뒤 초중고 전체예산을 내년부터 요청해야 한다”며 “협의와 소통이 중요다. 우리는 정해놓고 당신은 따라 오라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도의회와 교육청, 제주도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풀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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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다니엘 2018-07-26 20:34:38
현대를 사는 고교생들은,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는 사회구조를
원하고 있지 않을가요? 거저 주는 밥이라고 그냥 좋아할까요?
영유아, 어린이들을 우선 먼저, 이 부문에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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