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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과시의 장 국제관함식... 온몸으로 막을 것"
김재훈 기자 | 승인 2018.08.01 13:59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1일 공동설명을 발표하고 제주해군기지 국제 관함식 개최를 강행해 강정의 갈등을 증폭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해군은 지난 달 3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 관함식을 개최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제관함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위 두 단체는 국제관함식을 군사력 과시의 장으로 규정하고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범도민대책위와 전국대책위는 “국제관함식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여 다시 한 번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계기가 되었다.”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기정사실화하는 해군의 축제만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문재인 정부에 제주해군기지에서 진행하는 국제관함식 개최 취소를 촉구했다.

국제관함식을 군사력 과시의 장이라고 규정한 두 단체는 “국제 관함식을 통해 공동체 회복, 치유, 평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오판”이라며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공동체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기지 완공 후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해 요구해왔던 것은 국제관함식과 같은 해군의 축제가 아니라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와 건설 과정의 진상 규명,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두 단체는 또 이름이 무색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문제를 지적했다. “15만톤 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어디로 갔는가?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은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두 단체는 이번 국제관함식을 추진하며 ‘촛불 정부’의 청와대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도 “실망과 기망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국제관함식 추진 과정이 11년 전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며 11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해군은 겉으로는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운운했지만, 지난 3월 30일 강정마을 총회의 관함식 반대 투표 결과는 무시했다. 처음에 해군은 관함식이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주장하며,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다.”

두 단체는 관함식 일정이 가까워지자 청와대에서 국제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주민 총회 결과와 제주도의회 결의안 등을 모두 무시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 국제 관함식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강정 주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할 뜻이 있다’는 제안으로 마을에 재고를 요청하여, 찬반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이에 대해 의견 수렴을 빌미로 관함식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의 꼼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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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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