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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묻다]제주도의원편①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제주 대동제 다시 논의돼야""행정체제개편,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시 분할이 아니라 대동제로 가야...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기상조"
오영훈 위원장 선거평가특위 "당내 분란 우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8.16 16:33

지난 지방선거로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성됐다. 이번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의 역할이 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 분권 강화라는 이슈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도와 도의회가 협치 제도화를 공동합의하면서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도의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또한 앞으로 도의원들이 맡아야 할 책무는 무엇일까. <제주투데이>는 주요 의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이번 선거에서 80.17%로 제주도의원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도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의 분권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에서 대동제가 진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김관모 기자

민주당 도당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제주도의 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또한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Q.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A. 경의로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나는 송당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정착한 뒤, 청년위원장부터 시작해 지역주민과 함께 많은 일을 해왔다. 그래서 슬로건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우리 경학이'였다. 지역주민 속에 '우리 경학이'가 확고하게 자리잡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또, 지역에 그만큼 해야할 일이 많다보니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재선 의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동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다보니 제대로 풀어야 할 지역현안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Q.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민주당 도당의 방향은 무엇인가?

A. 어려운 질문이다. 민주당에서 나온 구체적인 당론은 아직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지역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체제를 지향한다.
먼저 현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말이 많은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는 2자치계층 3행정계층에서 1자치계층에서 3행정계층으로 변경됐다. 그래서 흔히 도장찍는 사람은 줄어서 양적인 성장은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지역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하는 점이 크다. 이 과정에서 행정계층 구조를 논의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제주시가 인구 50만이다보니 자치권 없는 시에게 인구 50만을 그대로 주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것은 특별자치도 출범 4년만에 우근민 전 지사가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 시작된 일이다. 어찌보면 큰 뼈대를 세웠던 일인데 이것을 단기간에 다시 바꾸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이후 행정개편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안을 내기도 했지만, 내 생각에는 현재 상황이 그 때와는 또 환경이니, 다시금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후 나름의 모형이 나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숙고한 후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는 게 낫다.


Q.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말이 많다. 어떤 방향을 생각하나?

민주당에서 아직 깊숙한 논의는 없었다. 행정계층 구조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제주시를 둘로 나누고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자거나 현 상태에서 직선제를 하자, 직선제 당연하고 자치권 부활시켜야 한다 등 각자 대안이 다르다.
문제는 앞으로 50만명의 제주시가 되는데 시장을 직선제로 할 경우 권한의 문제가 생긴다. 50만 시장과 60만 도지사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냐의 고민이 있다. 행정시를 둘로 나누려고 해도 도민 합의가 어렵다. 여론조사를 보니 현 행정체제가 낫다는 의견도 높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하면 그것도 미지수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읍면동별 인구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동으로만 통폐합할때 지역 정체성, 정서, 역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당초 자치도 출범 당시에 혁신안은 시를 아예 없애고, 대동제(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큰 틀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기초자치권을 회복하기 어려우니 제주시를 나누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곤란하다. 대동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 그러면서 그 대동제가 자치권을 확대해 2자치계층 2행정계층 방식으로 가야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것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중인 김경학 의원@사진제공 제주도의회


Q. (정당명부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A. 현단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가 정해질 수 없어서 어렵다. 예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 하면 민주당이 이번에 지역구에서 25석을 얻었지만, 연동형까지 감안하면 지금보다 몇 석이 더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어렵고 중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도가 선거구제의 권한까지 얻을 필요가 있다. 도민의 뜻에 맞게 선거제도를 우리 손으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대립형이지만, 도민이 합의만 하면 내각제 형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연관해서 제주특별법 중 특례조항 중 기관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한다. 다수당 대표가 도지사가 될 수도 있는 조문이 있지만 사실 사문화된 조항이다.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Q.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방안은?

개헌과 관련해서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지위 보장하는 것이 논의돼왔다. 이것은 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기도 하다. 사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당한 권한을 이양받았다. 권한도 받고 사무이양 받았지만 재원 문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조례로써 세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제주는 타시도와 획일적인 평등을 경계해야 하는 동시에 제주만의 특별함을 넣을 수 있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만약 개헌이 되지 않아도 7단계 제도 개선에서 현실적인 요구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함이 보편화가 되면 특별함이 사라진다. 전국적인 분권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만, 제주 입장에서는 특별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높은 자치와 분권이 돼야 한다.
 

Q. 정부와 도정의 역할도 크지만, 도의회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도의회와 도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지금까지 6단계 제도개선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제도는 이미 1~3단계에서 대부분 이뤄졌고, 그 다음부터는 진전이 없었다. 지난번 제주특별법으로 렌트카 총량제가 가능해진 것도 정말 어렵게 가져온 것이다.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보면 항상 도정만 움직일뿐 도민과 함께 하지 못해서 동력이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논리도 미흡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며 나도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다.

▲김경학 의원이 지난 8월 7일 농수축경제위원회 가뭄극복 피해현장인 구좌지역 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민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Q. 민주당 도당이 이번에 의회 다수당이 됐다.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은?

A.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드리지만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사실 도당이 다수당이 되었다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도지사는 무소속으로 했으니 견제와 균형, 비판과 감시는 소홀하지 않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집행부의 일이다 이것은 의회의 일이다가 아니라 의회도 책임져야 한다. 
사실 민주당에서 18명의 초선의원이 나왔는데 모두 의욕이 넘친다. 기대도 크지만 자칫 지나치면 도민에게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
 

Q.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오영훈 위원장가 지방선거평가위원회를 언급했다. 적폐청산까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A. 현장에서 나도 그 말을 들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제주도당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 기대한다. 도민에게 받은 지지를 이어가리라 보며, 나도 그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다만 지난 선거에 있어서 평가위 만든다고 하는데는 나도 우려가 있다. 자칫 당내에 분란을 가져오고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특정한 부분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건드리면 도민이 걱정하게 될 것이다. 오 위원장이 일부 인사나 세력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리라 보지는 않는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것이라 기대한다. 

▲김경학 의원은?
-1965년생 
-제주대 졸업
-현직 : · 동제주종합복지관 운영위원장 
         · 사)한국농업경영인 구좌읍회 운영위원 
-전직: · 구좌읍 연합청년회장 
        · 김우남 국회의원 보좌관 
        · 구좌읍 주민자치위원장 
        ·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주도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은?

1. 구좌, 우도지역의 주산업이 1차산업이다. 따라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월동채소의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농업인월급제를 공약으로 냈다. 파종 끝나면 일정 예상소득이 있는데, 그 일정 비율을 월급제 형식으로 받으면 농가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대중교통체제개편으로 막대한 예산 들지만 여전히 학생이나 어르신이 불편함이 있다. 특히 제주대학교나 제주대병원을 가는 직접노선이 없어서 항상 갈아타야 하는 실정이다. 하루속히 노선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

3. 우리 구좌에는 다목적 체육관수영장이 없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전혀 없어서 5군데를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 3군데 남았다. 1학교 1다목적 체육관을 실현할 것이며, 수영장 갖춘 시민체육센터 추진할 것이다.

4. 구좌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도로밀도가 가장 낮다. 송당으로 연결되는 남북간 도로가 있지만 동서로 연결되는 횡으로 하는 제성로 조기개설이 필요하다. 

5. 발달장애인 문제도 크다. 현재 아라동에 이를 위한 보호시설이 건축중이지만 단기 보호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대기자가 넘쳐난다.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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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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