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현재 진행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공론조사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월 녹지국제병원 개원 문제로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던 공론조사 청구인측이다.

운동본부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JDC가 녹지측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JDC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연기 등을 대내외적인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공론조사위원과 면담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운동본부에서 공개한 JDC의 내부결재 문서에 따르면 JDC의 한 고위직 임원이 지난 7월 27일 서울에서 공론조사위원과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고위직 담당자는 지난 9월 13일 공론조사 관련 전문가 인터뷰라는 목적으로 부산으로 출장하기도 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제주환경 파괴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일익을 담당한 JDC가 여전히 중국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공공의료 훼손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며 "녹지측의 충실한 대변인인 것처럼 소송 운운하고 도민을 겁박하는 모습은 JDC 해체론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측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론조사는 블라인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원이 핵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과 만났다다는 것은 사전 비대위 구성과 함께 매우 의심스러운 징조"라고 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 JDC와 개원 찬성측에서 제기하는 손해배상 1천억원설과 관련해서도 터무니없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소송은 미래화법이며 정말로 소송이 이뤄질지 또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개원이 불허가 된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거치는 방법도 있는데, 녹지는 바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도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JDC측에서는 두 번의 출장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공론조사위원 면담 사실은 부인했다. JDC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7월 27일 고위직 임원과 직원이 서울로 출장을 간 것은 맞지만, 이는 7월 30일에 열리는 도민 지역별 토론회에 섭외할 장성인 연세대 교수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내부결재에 '공론조사위원 면담'이라고 적힌 내용은 '비서실의 실수'였다며 "장 교수와 공론조사위원들 모두에게 확인해도 무방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동본부는 공론화 진행과정이 ▲사실상 피청구인인 녹지측의 불참, ▲설문문항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3,000명 여론조사 비공개, ▲일부 진행과정의 편파성 등 한계가 있었다며, 제대로된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는게 아니라 서귀포시민들과 도민을 위한 비영리 공공병원 전환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도민들과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500억 수출 약속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었던 녹지측은 이제라도 소송 운운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도민참여단은 오는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강당에서 마지막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도민참여단은 8시간여의 논의를 거친 뒤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공론조사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4~5일 중에 최종 권고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