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도의원, "원 지사, 녹지국제병원 불허 여부 빨리 마무리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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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도의원, "원 지사, 녹지국제병원 불허 여부 빨리 마무리 지어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0.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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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노형 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에 따른 불허 여부를 하루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이 제주도의회 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이날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 의원은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가 제도적 근거가 되는 숙의민주주의 조례의 중요 규정이나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완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준 제주도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허용진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도민참여단, 관계 공무원 및 원희룡 도지사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더욱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마무리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원 지사가 불허 권고 이후 3일만에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조속한 최종 결론 발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검증보고서와 같이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마무리된 제주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이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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