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미래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출범한 이후 현 정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는 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걸고 여러 가지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정책 면에서도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우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재벌개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공무원 수 증가, 복지 확충,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부동산 및 재산세 인상 등 새로운 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가 개선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를 보이고 있고, 투자도 둔화되면서 성장률도 계속 저하되면서 2018년에 2.8%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막대한 일자리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아 심각한 수준이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에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의 연관에서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등장 배경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양극화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적 경기회복, 고용창출 및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바람직한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포용적 성장의 개념, 최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본 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의 세계적 변화 흐름을 보면, 1950-70년대에는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분배가 관심이었다. 1980년대 와서 자율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 논리가 대두하였으나, 1990년대에 개도국들의 경험에 의하면 낙수효과가 불명확하다고 나타났다. 이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의 성장효과 새로이 대두되면서, 2000년대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최근 IMF 국제통화 금융위원회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균형 잡힌 성장 노력 강화,’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필요,’ ‘성장률제고, 일자리 창출, 심리회복 위한 재정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이 제한적이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무역의 둔화, 선진국 수요가 부진하면서, 실질 및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금융안정성 강화, 디플레이션 위험 감소를 위해 상호보완적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이행이 중요시 하게 되었는데, 완화된 통화정책, 세계교역 활성화, 부패척결과 지배구조 개선, 국제조세 투명성 해소가 그 주요 내용이다. 2014 OECD 포럼에서는 성장보다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원력있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은 후기 케인지안 학파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노동소득으로의 소득분배 이동을 통해 소비 촉진을 하고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여 성장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다. 즉,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자는 견해이다. 이는 실증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란 성장과 분배의 보완적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되면 성장 동력도 약화되므로 경제주체들의 참여폭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분배구조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기회 균등)가 주어지고 성장의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와 같이 시장경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적절히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 지원, 성장혜택의 공평 분배가 되어 이것이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 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빈곤층을 지원하여 존엄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 포럼 공동선언문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해 좀 더 고찰해보면, ADB, IMF, OECD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장이 이루어져야 빈곤이 감소하며 이는 필요조건이다. 포용적 성장은 기회균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균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장에 대한 개인의 참여 기회 결정의 중요 요인은 개인의 노력, 개인의 환경, 사회정책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개인의 노력’에 따른 불평등은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의미 불평등으로 볼 수 있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개인의 환경’은 부모의 교육·경제 수준, 지역, 종교 등 이미 주어진 것에 의한 기회 불균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불평등은 나쁜 불평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계층 간 소득격차 고착화로 연결 되면,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여 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 재정정책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기회를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 빈곤층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양극화,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지니계수로 보면 OECD 평균(0.313)보다 낮아 소득불평등도 낮은 편(0.310)이나 상위10%/하위10% 소득점유비율은 OECD 평균(9.4)보다 높아 소득격차가 크다(10.5).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격차확대는 성장률에 음(-)의 관계 그리고 중산층 비중(중위 50-150% 비율)의 확대는 성장률과 정(+)의 관계 나타낸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평균 12.8%)들에 비해 매우 높다(47%). 또한 보건의료 분야는 기회 균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의 기회 등에 비추어 평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고정투자 하락이 저성장의 뿌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인을 위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내유보금의 증가와 비생산적 자산의 과도한 보유로 나타나 저축의 역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측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단기 정책으로 케인지안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증대, 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다르다. 더구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통해 소비 증대를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상승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어서 노동 분배소득 증대가 소비 증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해서 투자 위축, 고용 위축을 가져오고, 오히려 경제침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주류 경제학 이론에 반하는 정책으로 세수증대를 통한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등은 줄지 않고 고용과 투자가 위축이 되는 등 시행 1년 반이 지난 현 경제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필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개방도의 증가, 소득불평등의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 그 중 인적자본, 개방도, 투자 확대가 소득불균등의 감소보다 더 크게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선 순위 면에서 전자에 주력하면서 분배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였다. 다른 선진국들의 패널 분석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임금상승 정책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혁신경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육성을 통해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구축하면서 이를 통해 고용증대, 소득증대, 소비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포용적 성장론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재정정책도 이러한 점에 주력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 지출도 보편적 지출 확대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급한 빈곤층 구제에 우선 주력하는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급증하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고용 증대를 위해서도 정부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책보다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적 자본을 육성하여 안정된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소득증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에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이전지출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 경제상황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포용적 성장과 관련하여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정책, 장기적으로는 포용적 성장 관련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성과와 효율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구조개혁과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1)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여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사회정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누수 되는 지출은 막아야 하며,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하되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2)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훈련 및 능력 개발, 유연한 고용과 보육지원 정책으로 출산장려적인 여성 고용률을 증대하고, 창업 기회를 확대하며, 비정규직 축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아 보육 지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이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3)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 지원 집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과세표준 확대 및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히 설계된 조세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보육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과 소득 분포 개선 정책 지속적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고, 고령화 대책을 세워 고령 빈곤층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보다 우선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투자와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그 소득 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과 공정 경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정책 방향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