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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선별복지 아닌 보편복지 실현토록 예산 편성 제대로 해야"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1.14 12: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 66개 지역아동센터)는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의 부당하다며 예산 추경편성 및 지역아동센터 정상화를 촉구했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 66개 지역아동센터)는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의 부당하다며 예산 추경편성 및 지역아동센터 정상화를 촉구했다.

안명희 연합회장은 “14년 동안 후퇴하는 아동복지의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현장을 지켰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현장을 나와 광화문으로 향하게 되었다.”며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1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관련 집회에 제주에서는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본질은 아동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말살하고 선별복지를 통해 아동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이라며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말살하고 선별복지를 통해 아동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소득이나 가구특성 등등의 이유를 들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유엔관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기준을 당장 철폐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 66개 지역아동센터)는 14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의 부당하다며 예산 추경편성 및 지역아동센터 정상화를 촉구했다.(사진=김재훈 기자)

이어 안종혁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대표는 “32인 시설 기준으로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로 한 해 8040만원을 보조받는다. 그 중 인건비 7418만원을 제하면 1년에 620만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월로 계산하면 월 51만7000원으로 살림을 해야 하는데 공공요금 20만원, 주유비 2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비는 33만원(670만원의 5%)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규정이다.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수용비는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예산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마음 아프다. 외부공모사업과 후원금을 마련하여 타개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역아동센터가 선별복지가 아닌 아동에 대한 보편복지를 펼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대표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 빈곤층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인식하며 기피하는 상황이고, 막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입소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최종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어떤 아동도 입소가 가능해야 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면 입소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데 망설임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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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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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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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훈 2019-01-14 14:58:35

    종사자 최저임금 맞춘다고 아동 프로그램비 5%로 낮추는건 매우 불편합니다.
    아동 프로그램 낮추고 필요한 비용은 후원금이나 프로포절로 대체하여 운영하라는데 매우 비현실적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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