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①] "4.3 해결, 정치계 잔머리 굴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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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①] "4.3 해결, 정치계 잔머리 굴리면 안 돼"
  • 김관모 기자,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03.1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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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 시급...조건없이 통과시켜야
정명은 여전히 시간 필요...통일운동 이야기도 일리 있어
당도,소농,현장중심의 감귤 ‘3心정책’ 추진
서귀포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 것

양윤경 서귀포시장 취임은 의외라는 평이 많았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 회장과 제주4·3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정치나 행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구 18만여 명의 서귀포시는 작은 규모에 비해 1차산업이나 관광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이나 제주영리병원 등 이슈의 중심지 역시 서귀포다. 

행정시장으로서 양윤경 시장은 어떤 시정을 준비하고 있을까. 또한 현재 제주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봤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사진=김재훈 기자)

시장 선임 후 6개월이 지났다. 시정을 맡게 된 소감은?

-처음 시장에 취임할 때부터 ‘행정 경험도 없어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 시정을 잘 펼치라는 메시지로 이해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하자는 다짐했다. 그러다보니 시청 공무원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다. 그만큼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정에 참여하고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시정이 잘했다고 자평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시정이 달라졌다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 급하게 평가받을 욕심은 없다. 

4.3수형인 재판 공소 기각 판결이 나고, 형사보상 청구에 들어갔다. 유족회장 출신으로서 지켜본 감회가 어떤지.

-당시 재판을 시작할 무렵에는 제가 유족회장으로 있었고, 그 분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70년 동안 마음에 묻고 있다가 무죄판결을 받게 되셨다.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차마 헤아리지 못할 거다. 이번 결정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4.3특별법 개정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 최고 높은 쪽의 분 이야기라며 지인이 “많이 어렵다고”고 전해주더라. 대통령이 오셔서 약속도 했고, 여야 지도자도 만나서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 수형인 분들이 힘들게 재판 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나. 그 중 한 분은 결국 돌아가셨다. 특별법 개정은 시급한 일이다. 정부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돈 없다고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 4.3을 어떻게 이용할까만 생각하면서 잔머리 굴리는데 이러면 안 된다. 왜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나. 정부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 해도 되나. 국민은 돈이 없으면 빚져서라도 하지 않나.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돈 없다고 배보상 안 해도 되나. 답답하다.

양윤경 시장이 4.3특별법 개정 등 4.3해결에서 정치권이
눈치보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4.3의 정의나 처벌 규정 등을 이유로 보수측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는데.

처음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 때 유족회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모셔왔다. 서울과 제주 오가면서 토론하고 법안을 만든 것 아닌가. 그동안 4.3 유족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중앙위까지 최종 결정이 났던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에서 만든 법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일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조사과정에서 맞다 틀렸다 하면서 서로 논란이 일게 되면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권은희 의원의 특별법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것으로 다시 논란을 지필 상황이 아니다. 

서복전시관 일대에 4.3희생자를 기리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됐다.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지.

제주도정이 주관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남머리 정방폭포 일대는 제주 4‧3 당시 남제주군에서 많은 학살이 자행된 곳이다. 이곳에서 247명이나 희생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다.
제주도 4·3지원과에서는 이 지역에 가칭 정방폭포 학살터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4‧3유족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억울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도록 도와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 뒷받침하고 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어서 아쉽지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4.3정명(正名)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명과 관련해서는 많은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이야기 하고 있다. 4.3유족회 내부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게다가 의외로 통일운동을 많이 이야기하더라.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당시 결론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야기되는 몇 가지 중 하나를 골라서 한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 급하게 하지 말자고 유족회에서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에 나도 유족회의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명이 나와야 한다고 작년에도 말했다.

4.3 70주년 추념식 당시의 모습. (사진=제주투데이DB)

경제문제가 큰 화두다. 특히 서귀포는 감귤산업이 핵심이다. 앞으로 3년 내 감귤소득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감귤소득 7천 200억 원 수준인데, 이를 끌어올릴 방안은?

지난해 제주산 감귤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형성돼서 농심(農心)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감귤산업은 우리 서귀포시의 효자산업이며, 서민경제파급효과도 엄청나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감귤 재배 면적은 도 전체의 66%, 조수입은 7천 252억 원으로 77%를 점유하고 있다.
감귤산업의 발전 없이 서귀포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감귤분야에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당도․소농․현장중심의 ‘3心정책’을 기조를 세우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2022년까지 감귤조수입 1조원, 노지감귤 3.75kg 당 1만원, 1ha재배에 1억 원의 조수입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
당도향상 3대 핵심사업인 감귤원 원지정비, 토양피복, 품종갱신에 대해서는 신청농가 전부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탈농업화, 고령화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소농, 이 중에서도 청년농 위주의 정책을 키우고 있다. 또한, 감귤 유통혁신을 통하여 농가는 고품질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농․감협이 책임지며, 행정은 지원하는 확실한 역할분담 시스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제주올레를 비롯한 민간부분에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 제주 관광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서귀포시의 관광 경쟁력 어떻게 높여나갈 생각인가?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숙박업을 비롯해 도내 관광업계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시에서는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각종 이벤트와 축제 개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의 모습(사진=김재훈 기자)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변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침체된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제주관광공사와 연계한 ‘단지 내 업체 통합마케팅’, ‘야호페스티벌’ 등 이벤트 개최, 주상절리 관람로 등 관광 인프라 개선 등도 추진 중이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랜드마크인 새연교를 활용한 ‘새연교 콘서트’와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은 야간 관광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또한, 대중화된 전기차 충전 자투리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충전소 주변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서귀포 카본프리투어’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3분 관광영화제’, ‘건축문화기행’ 등 우리 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 중이다. 또한, 관광 관련업체들과 시민 대상 친절교육, ‘관광인재 육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도 강화해가고 있다. 관광객의 안전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숙박업의 효율적 공급 관리, 관광사업장의 안전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지훈련이나 각종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이마트 서귀포점 확장을 둘러싸고 골목상권의 반발이 있었다. 그만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대안은?

경제가 정말 어렵다. 지역은 물론 국가, 세계경제까지 불안한 형편이라 답을 내놓기가 만만치 않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관광서비스업이 둔화되고 있으며, 건설·건축경기의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시민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야 하는데 지난해 제주산 감귤가격도 좋지 않아서 서민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이마트가 매장을 확장 하겠다고 하여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의 반발이 있었다. 그동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상인회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침체와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중재했다. 다행히 이마트 서귀포점은 지난 1월 28일 매장면적 변경등록 신청을 자진 취하했고 민원은 종결 처리됐다.
우리 서귀포시는 여러모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 기업, 착한가격업소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소상공인기업과)와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도 소통을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마트 서귀포점이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지난 1월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크다는 방증이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양윤경 서귀포시장 인터뷰②]에서 '제2공항과 제주영리병원, 행정체제개편 등에 대한 견해'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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