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대안 논의 정부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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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영리병원 대안 논의 정부가 거부했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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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기관이 면담 약속 취소해"
고현수 의원, "정부와 JDC, 제주도, 녹지 등 4자협의체 필요" 제안
녹지병원 청문 결과 발표는 늦어질 듯

제주영리병원 사태의 대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와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발언에서 나온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제주영리병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논의를 피해왔다고 발언했다.

원 지사는 9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녹지국제병원 사태와 관련한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날 고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존속과 영리병원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와 JDC, 제주도가 함께하는 3자, 혹은 녹지그룹까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의료산업화란 전략하에서 이 사단이 오기까지 정부와 제주도, JDC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재 행정소송을 포함해 예상할 수 있는 허가취소 가처분신청을 통해 끝까지 겨뤄보겠다는 지루한 소송과 법정공방전으로는 도민에게 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현수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그러자 원 지사는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실 지난해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를 붙이기 전에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다"고 고백했다.

원 지사는 "이에 청와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와 논의했는데 결국 책임있는 논의가 나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녹지그룹과 JDC는 허가만을 촉구했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안 하려 한다고만 하면서 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했다. 면담 약속을 잡기도 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가 나서준다면 도정으로서는 감사한 일"이라며 "JDC와 정부가 반드시 들어와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병원 전환 논의와 관련해 원 지사는 "도정에게 예산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력 방안만 있다면 왜 못하겠느냐"며 "예산을 넘어서서 운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책임있는 기관의 공동책임이 아니면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가 고현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한편,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 결과 발표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원 지사는 "현재 녹지의 청문 내용에는 그동안 있었던 개원 안 한 이유, 자신들이 JDC나 제주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소송에서 다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사안이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체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긴밀히 검토하고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발표 일자를 못 박기는 어렵다"면서 "추가 검토가 있을 수 있어서 일정은 유동적이다. 다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녹지그룹의 항변은 이유없음으로 보고 있다"며 "행정소송전으로 가지 않고,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병원측이 굳이 도장 찍을 필요없이 이혼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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