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제주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호로 그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형 지역화폐를 도입해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라 주목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6월 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골목상권,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지역화폐의 가능성과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지역경제, 골목상권, 집안살림, 지역공동체 살리는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중소상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2차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가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의 경기가 좋을 때도 자본의 도외 유출로 제주 서민경제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대형유통업체 등의 매출액의 상당액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제주만의 상황은 아니다. 정책자금으로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에 기반하므로 지역외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1조 5905억(4년간) 규모로 청년배당(연 100만원)과,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4월부터 경기도 모든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사용하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는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 10억 이상 점포,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실질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 역외 유출 방지와 보편적 복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선순환 효과 창출을 도모한다.

이날 토론회는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안광호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고선애 제주도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 고은실 제주도의원, 김정철 정의당 제주도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초종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에서 수 년째 기본수당, 농민수당,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