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 전국 최고..."공무원 천국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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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 전국 최고..."공무원 천국 만드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04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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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증원 102명...예산만 60억원
세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11%..."너무 높다" 우려도
"행정시 인사에 도 본청이 숟가락 얹지 말라" 질타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와 미세먼지 대책 등의 인력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도청 인원을 24명이나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의원들의 비판이 거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제주도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왼쪽부터 홍명환, 정민구, 좌남수 의원.(사진편집=제주투데이)

제주도는 이번 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번 공무원 정원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 "교통(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안전(산업안전보건)·환경(미세먼지)·사회복지(커뮤니티케어) 분야와 신규 공공시설물 개관 및 일선 행정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 지방공무원 총수는 6,005명에서 6,107명으로 102명이나 증가한다. 이에 따라서 올해 예산도 6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2023년까지 5년간 무려 317억여 원의 예산이 들게 된다.

이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는 4일 오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도청 공무원 인원의 급증에 불만을 나타냈다.

먼저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공무원 인원은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1만1천여명으로 일각에서는 '공무원 천국'이라고 한다"며 "예산 편성 대비 인건비가 11%에 달하는데 이것은 도민 기만이다. 이러니 도민들이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제주시 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도 "2006년 제주도민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안을 택한 이유는 공무원이 1,600명이나 감축할 수 있고 10년간 1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 때문이었다"며 "지금 제주도는 공무직을 포함하면 세출 대비 인건비가 전국 1위로 용역이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와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인원을 늘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 본청 충원은 관련 없는 분야가 보인다"며 "이번 행정시 인원 충원에 본청이 숟가락 얹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민 기조실장은 "안전분야에서 팀이 신설되고 미세먼지 분야 부서도 생기기 때문"이라며 "애로사항이 많고 도청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이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읍면 지역 공무원은 결원 인원이 늘고 있는데 본청 인원만 늘리는 것에 제주도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제주시 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청 공무원 인원보다 읍면 공무원 인원의 감소가 도민에게는 더욱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가 크다"며 "초급공무원을 읍면사무소에 배치시키면 뭐하느냐. 도청은 비대해지고 읍면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힐책했다.

이에 김 실장은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하반기 인사 종합개편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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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고돌 2019-07-08 10:10:11
동감한다.좁은지역작은인구에고무잉만늘리냐.
썩어빠진문통님께충성하느라그건가아님실적올리긴가
관공서에공무직계약직어저구저저구쳐늘리고
나중에는정규직시켜달라고떼쓰고
이후에어떻게감당할려는지
생각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