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남 칼럼] ‘적(敵)과의 동침’을 꿈꾸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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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칼럼] ‘적(敵)과의 동침’을 꿈꾸는 국방부
  • 김덕남 주필
  • 승인 2019.07.0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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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 6.25기념행사 검토․해상경계 작전 실패 등 상황 심각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 4시, 북 공산집단은 이른바 ’돌풍‘이라는 작전명으로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했다.

여기서 발발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 간 이어졌다.

전쟁은 군인과 민간인 등 1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수많은 전쟁미망인․전쟁고아를 양산했고 1천만 명 가까운 이산가족도 생겼다.

남한 전체 건물 중 40%이상이 파괴됐다. 재산피해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였다. 국토는 폐허가 됐고 국민의 삶은 피폐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2050만 명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구 절반이상이 피해를 봤다.

이처럼 끔찍한 참화(慘禍)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참전용사와 사상자의 가족, 혈육을 잃은 이산가족 등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6.25 전쟁’의 비극과 고통은 이처럼 아직도 진행형이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스스로 한을 억제하고 있지만 숯덩이처럼 타들어간 시커먼 멍은 아직도 아교처럼 가슴에 달라붙어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6.25 전쟁’의 참화를 경험했거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이처럼 원한의 응어리를 속으로 삭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들의 울화통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입수해 보도했던 국방부의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구상 연구 용역 보고서’가 뇌관이다.

보도를 근거로 요약한다면 ‘국방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목표로 각종 남북한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북한 정권과 6.25 전쟁 70주년 공동기념사업 개최를 검토 한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다.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을 일으키고 끔찍한 참화를 유발했던 전쟁범죄집단인 주적(主敵) 북한과 공동으로 ’6.25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반역행위다.

‘적과의 동침’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6.25 남침 전쟁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는 전쟁 범죄 집단과 같은 침대에 들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역겹고도 치졸한 블랙코미디나 다름없다.

관련 보도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서 거칠고 격앙됐다.

“국방부를 해체하고 인민군에 편입하라”는 막말도 거침이 없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기념식을 왜구와 공동으로 하고,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인 ‘3.1절 기념식’을 나라를 침탈하여 36년 간 국권을 짓밟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조롱기 섞인 격한 반응도 독하다.

문제의 용역보고서(보도)가 격한 논란을 일으키고 반응이 거칠어지자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4일 최현수 대변인은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공동개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례브리핑을 통한 공식 입장발표였다.

최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역업체가 제기한 ‘6.25 행사의 공동개최’는 본문이 아닌 ’결론 및 건의‘부분에서 단순 아이디어 수준으로 제기한 의견일 뿐 국방부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도 없다”고 했다.

변명은 의뭉스럽고 주장은 아리송하다. 국방부가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3월 1900만원에 정책연구 용역 민간 업체에 용역을 맡겼던 것이다.

단순 아이디어 수준을 거액을 들여 용역을 의뢰했다는 사실은 국방부의 입장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용역에서의 ‘결론 및 건의’는 용역사업 결과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를 아무것도 아닌 ‘단순 아이디어 차원’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우선 논란의 불씨를 피하기 위한 ‘발 빼기 전략’이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인 셈이다.

아무튼 국방부는 속이야 어떻든 용역 결과를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숨은 의도가 어디에 있든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천박한 발상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확실하게 정리될 수 없을 터이다.

이미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향한지 오래다. 그동안 위중한 국가 안보상황에 대처하는 국방부의 대응능력이 ‘어린아이들의 전쟁놀이 수준‘으로 졸렬했기 때문이다.

최근(3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범죄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정장관은 한참동안 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했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답변도 못하는 국방장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불길하고 불안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방을 맡겨야 하는지 모골이 송연했다.

국방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최고의 국방안보 책임자다.

통치자에게 안보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상황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직언하는 국가안보 기능의 최고 수장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장관은 ‘김일성이 6.25 남침 전쟁 범죄자’라는 엄연하고 당연한 사실과 상식적인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주저하는 비겁하고 옹졸한 행태를 보였다.

군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 있다. 북은 지난 5월4일과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미국 등 군사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 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분석했다.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던 것이다.

북한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음 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처럼 전문가 분석과 북한 스스로 결정적 증거를 내놨는데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불상의 발사체’라고만 되뇌고 있다.

한 달이 넘도록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발사 당일 ‘탄도 미사일’이라고 분석 했는데 아직도 ‘불상의 발사체’라며 분석 중이라면 국방부의 군사정보 분석 능력은 그야말로 수준이하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북은 이와 같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 할 것인가.

아마 북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북)가 무슨 일을 해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코웃음 칠지도 모른다. 북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 북한어선 귀순 미스터리도 그렇다.

북한 선박이 군․경의 3중 경계망을 뚫고 NLL을 넘어 57시간 동안이나 바다를 휘저으며 유유자적 삼척 항 방파제까지 와 정박을 했는데도 해상과 해안 경계는 까막눈이었다.

민간인 신고에 의해 진행된 군의 대응능력은 한심했다. 보고 체계가 우왕좌왕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의 은폐와 조작, 축소와 거짓말까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뒤늦게야 군은 경계 작전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과정은 석연치가 않았고 책임소재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군사작전에서 ‘경계 임무’는 전쟁과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 할 수 없다”는 맥아더의 군사 격언도 ‘군사 경계 작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강조하는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아침 하와이 진주만 피습으로 미국이 자랑하던 태평양 함대가 초토화 됐다. 경계 실패가 가져다준 참화였다.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한 ‘6.25 전쟁 참화’ 역시 당시 국군의 경계 실패서 비롯된 것이었다.

경계 작전 실패는 이처럼 끔찍하고 심각하고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북한 목선 경계 실패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엄정하게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군 작전 지휘부 몇 명에 대한 경고나 보직 해임정도로 끝날 일은 아닌 것이다. 국방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앞에 깊이 사과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할 국방장관이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군령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지도자의 덕목일 수 없다.

차제에 군(軍)은 북한 눈치 보기나 정치권력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국토방위에 진력해야 한다.

‘적과의 동침’은 국민을 희롱하고 업신여기는 일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적행위이며 반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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