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06년도 1월 대 국민연설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의 하나로 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도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제시하였다.

과연 정부의 말대로 의료산업화나 민간보험도입이 일자리를 창출할지(?) 어떨지는 접어두고라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념과 의료산업화, 민간보험도입은 논리적 모순은 없는 것일까?

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도입은 기존의 공동체적 보장중심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겨 상품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구매력 있는 계층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질병으로 소득이 감소된 계층은 의료서비스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화 해소대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 산업의 고용창출이 전산업의 고용창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는 공공 필수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시장논리에 맡기면 곧바로 생산비증가 요인이 되어 타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 시킬수 밖에 없다.

이는 최근 미국의GM사의 적자 주요 원인이 천문학적인 민간의료보험료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GM은 금년 중으로 수십 만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산업화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두말 할 필요 없이 미국이다.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은 민간보험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시장을 개선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보험개혁을 시도했으나 불행히도 민간보험사들의 역선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면서도 영아사망율, 기대수명 등 미국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에서 최하위고 전 인구의 15%(약4500만 명)가 무 보험 상태에 놓여있어 질병에 의한 파산자가 연간 250만 명에 이르고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 역시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있느냐에 따라 보험급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수년전 국내에 수입되어 상영되었던 '존Q' 라는 미국영화는 어린 아들이 심장 발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제한적이어서 치료조차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바라봐야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 미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양식 있는 인사들이 그렇게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민간보험폐해를 근거 없는 고용창출이라는 장밋빛 무지게만 보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산업화를 논하기에 앞서 보험급여비율이 겨우 61.4%(2004년기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보장성을 가입자(국민), 의료서비스공급자, 정부의 사회적 합의 하에 OECD 평균수준인 80%이상으로 확대함으로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