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기고 형식적이고...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부실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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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고 형식적이고...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부실 우려 커진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7.17 1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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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17개 대규모사업장을 현장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 지난 16일 대명 동물테마파크의 사업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하지만 4일간 17개의 사업장을, 그것도 각각 한 시간 정도만 시찰하는 일정이어서 처음부터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우려는 바로 어제 첫 일정인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부터 나타났다. 16일 오전 특별위원회는 동물테마파크 공사 부지를 방문하고 사업자인 대명건설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 받았다. 

하지만 특별위원들은 충분히 질문하고 상황을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다. 시간에 쫓겨서 한 위원당 한두개의 질문만 하고 현장을 둘러보러 가기 바빴다. 그나마 원래 예정된 한 시간을 넘겨서 진행한 일정이었다.

이날 강성의 의원과 송창권 의원이 "동물테마파크가 처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시점이 2006년이었고, 지난 13년간 계획도 많이 변경됐다"며 다시금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이미 다른 심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대명건설이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던 안전문제나 환경오염 문제, 절차적 하자의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만 준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이 3분 정도로, 부실한 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전 준비가 충실히 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렇듯 특별위원회가 빡빡한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은 시가 부족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위원들은 1월부터 7월까지 매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일정을 소화해가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사실상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할 시간과 인력이 한정된 상태인 것.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JDC가 담당하는 제주신화월드와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 5개 핵심 대규모 사업장들을 먼저 점검했었다. 

나머지 17개 사업장 중 제주동물테마파크처럼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이슈가 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제주도지사와 JDC 이사장을 출석시키는 증인 신문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어서 행정사무조사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환경참여연대는 "그동안 잘못되어 온 개발 관행을 바로잡는 목표는 잃고,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큰소리치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의회는 원희룡 도정기간 허가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과 숙박시설 허가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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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14:56:50
하는 척만 ㅋㅋ
첫 단추 부터 잘못 꿴거.... 무리수를 다시 줏어담지도 못하고 우끼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