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론화 방안으로 최대 1만명 규모의 심층 여론조사가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는 29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주도 내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제2공항 건설의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실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거부하고 있는 제2공항 공론화(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은 제2공항 건설을 두고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원 지사의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찬반을 주제로 하는 공론조사는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따라서 환도위 등은 현 찬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도민 의견수렴은 필요...문제는 방법"
이날 토론회 기조발표에는 제주제2공항 타당성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이 나섰다. 강 소장은 "제2공항을 둘러싸고 반대주민 및 반대단체와 국토교통부 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행정행위가 모두 무산되는 실정"이라며 "갈등의 본질적 성격과 당사자의 니즈, 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 소장은 프랑스 낭트 신공항 백지화와 일본 나리타공항의 현황을 예로 들면서 문제해결과 여론수렴에 실패한 외국 공항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가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있는데, ▲지자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어떤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는게 타당한가, ▲도지사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듣는게 바람직한가,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론화 방안 무엇이 있나?
여론수렴 방안에 관련해 강 소장은 9가지 모델을 소개했다. 먼저 소규모 공론화(Mini-Publics)에는 시민배심제와 함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위원회가 있다. 중규모에는 시민의회, 공론조사, 숙의형 정책다이올로그 등이 있으며, 대규모에는 21세기 타운미팅, 시민대토론회 등이 다뤄졌다.
먼저, 시민배심제 같은 소규모 공론화는 10인~15인 내외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2004년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적용됐다. 그 결과 시설 설치로 결정됐지만 악취문제로 결국 시설이 폐쇄되고 배심원이 공식사과해 실패로 끝난 바있다.
중규모 공론화 중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에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의 공론조사다. 이는 일반 시민 3백명에서 5백명을 선정해 그룹별 토론을 거친 뒤, 여론조사와 참여자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찬반을 두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한 바있다.
대규모 공론화에는 21세기 타운 미팅이 있다. 이는 3~4천명의 시민들을 모아서 테이블별 토론을 한 뒤 최정권고안을 만드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이나 911후 뉴욕 그라운드제로 재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추진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토론회로 미세먼지 대책과 차량2부제 실시 등을 합의하기도 했다.
◎"제2공항은 심층여론조사가 그나마 적절"
이런 사례를 소개한 강 소장은 "제2공항 여론수렴 방안에는 공론조사와 주민투표, 심층여론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이 심층 여론조사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 소장은 "모바일 숙의형 여론조사 방식 등을 참고하고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대면조사 등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표본도 3천명~1만명 정도로 하고 각기 다른 조사기관에 의해 3회 가량 시행해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신설은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 제주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니 도민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그 누구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억울한 피해를 강요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갈무리했다.
※이어서 종합토론회 관련 기사가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