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제주도도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일 日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고 다음날인 4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했다. 포괄수출허가에서 건별 허가로 바뀐 것이다. 3개 품목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이다.

이어 일본정부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는,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 규제 근거는 계속 변경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에 대해 근거가 없고 자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의 근거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근거가 일제징용 문제에서 불화수소 북한 반출로, 또 캐치올 규제 미비 등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 공조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의 경색 국면은 제주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도 수출 현황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일본 수출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본 통상사무소를 통하여 일본 측 바이어에 대한 동향 등을 수시 파악하였으나, 별다른 변화와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일본의 대 한국 경제 도발이 지속, 강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제주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해,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 수출기업인들에게 불안감 조성을 자제함과 아울러 동경사무소를 활용한 현장비지니스 밀착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체계 개선,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제주기업의 일본수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수출 현황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제주도의 대일 수출현황은 지난해 대비 25.4% 감소한 6,660만 달러이고, 수입은 36.1% 감소한 18,769만 달러, 무역수지는 12,109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기에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세계 교역 위축으로 수출 활력이 둔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세계 20대 수출국 중 스위스, 호주를 제외한 18개국의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제주도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기업의 현장불안을 최소화하고 기업 경쟁력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유관 기관이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 및 업무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제주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전담 TF을 운영하고 도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수출규제 전담 TF는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총괄한다. 통상물류과, 식품원예과, 수산정책과 등 연간부서간 공조 대응에 중점을 뒀다. 수출협회, 글로벌퓨쳐스 클럽, 기업협의회 등 기업단체와 도내 기업 현장 점검 및 수출 기업 피해사례 등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제주기업 일본수출 애로지원센터는 통상물류과에서 운영한다. 수출 피해사례 접수 및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수출 애로지원센터는 중기부 수출규제애로신고센터와 기업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1760-7072)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