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청정 제주?’…“道 환경 성과지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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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청정 제주?’…“道 환경 성과지표 대폭 축소”
  • 조수진
  • 승인 2019.08.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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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도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서 지적
강성민 제주도의원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 제13차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성의 제주도의원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 제13차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매년 특별자치 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에 미래 비전 핵심 가치인 ‘환경’ 분야 항목을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상대로 이같이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와 도교육감, 국무총리실이 1년마다 성과 목표와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자치도의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표가 처음엔 62개가 있었는데 지난해엔 49개”라며 “자세히 살펴보니 축소된 내용 중엔 환경 관련해서 지하수 수질 기준 관련 항목과 대기오염 및 생태계 보전 실적,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항목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하수·대기오염·생태계·폐기물·재활용 관련 분야는 지금 제주의 가장 현안으로 떠오른 부분 아닌가”라며 “제주도가 환경을 중시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 제13차 회의에서 김명옥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 제13차 회의에서 김명옥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그러면서 “해마다 설정하는 것이니까 지표는 다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며 “환경과 관련해 강화된 지표를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명옥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지난 2009년 성과 목표를 개선할 때 (환경 관련 지표)보다 더 절실하고 특별자치도의 가시적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면서 조금 바뀌게 됐다”며 “저 역시 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서 역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매년 성과 평가에 관해 국무총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이 제주특별자치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성과 목표는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등 총 3개다. 성과 지표는 총 49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환경 관련 분야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 △환경교육시범도시 추진 실적 △청정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 실적 △생활폐기물 처분시설 기반 구축 실적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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