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반대논리 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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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반대논리 타당치 않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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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예결위 전체회의서 기재부에 입장 변화 촉구
홍남기 “형평성·중복지원 문제…직접 아닌 간접지원 바람직”
위성곤 국회의원(사진=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국회의원. (사진=제주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도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위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몇 년간 농산물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며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경우 국내 농산물 연간 생산량 149만톤 중 59%에 해당하는 88만톤을 육지에 공급하고 있어 해상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산간오지와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직불금과의 중복지원 등의 문제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직접지원이 아닌 농산물유통시설확충과 같은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육지부에도 지원되고 있는 조건불리직불금과 해상운송비의 중복지원 문제를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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