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 “도시공원, 난개발 아닌 보존 대책 필요”
상태바
정의당 제주 “도시공원, 난개발 아닌 보존 대책 필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09.1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특례 사업, 수익 목적 난개발 및 환경파괴 우려”
“道, 지난해 발표한 도시공원 전량 매입 방안 검토해야”

지난 16일 제주도가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난개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는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중장기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합치면 면적만 97만8천㎡로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규모”라며 “이 두 공원은 제주 도심의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며 “이에 도는 지난해 5년간 9천500억원을 투자해 도시공원 모두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과 1년 만에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또 “민간특례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돼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며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자 특혜 및 원도심 공동화 현상 심화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 

정의당은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 강제수용권의 특혜가 주어져 화북도 일대 동부공원처럼 주민 간 갈등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또 제주 도심이 확장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우려도 있어 한쪽에선 개발하고 한쪽에선 공동화를 막기 위해 예산을 투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를 상대로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애초에 약속했던대로 도시공원을 전량 매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