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난개발·쓰레기’ 8일 제주도 국정감사 핵심 쟁점될 듯
상태바
‘제2공항·난개발·쓰레기’ 8일 제주도 국정감사 핵심 쟁점될 듯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0.0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제주도청서 국정감사 실시
원 지사 개인 유튜브 활동 지적도 나올 듯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 답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지난해 10월 제주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오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벌이는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건설, 난개발, 과잉관광, 쓰레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제주투데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선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기본계획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의원은 △과잉관광으로 인한 도민 삶의 질 저하 △쓰레기 매립장 포화 △제2공항 등에 대해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안 의원실은 “제주도가 관광개발로 양적 성장을 하긴 했지만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질적 성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잉관광으로 인해 범죄율 증가나 환경문제 등 지표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취업자 수도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는 과잉관광이 야기하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광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 입도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관광객 수요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2공항 추진은 정반대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여명의 서명지가 담긴 청원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달 18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여명의 서명지가 담긴 청원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이어 “도내 쓰레기 매립장 대부분이 사용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새로 생긴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에 폐기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승(자유한국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은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 난개발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던진다. 제2공항, 비자림로 확장,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 동부공원 임대주택, 동물테마파크 등이 언급될 예정이다. 

이 의원실은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과 관련해 많은 곳에서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환경파괴를 염려하는 주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를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행정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가 제주미래비전을 통해 밝힌 ‘제주형 공공갈등관리 방안’ 즉, “30억 이상이 투입되는 지역개발사업, 전체 인구의 5% 이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업, 도민 만 명 이상이 공론화를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색달 폐기물매립장 내 가연성 쓰레기가 뒤섞여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서귀포시 색달 폐기물매립장. (사진=제주투데이DB)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도내 토지의 중국자본 잠식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원희룡 지사 개인 유튜브 운영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임 의원실은 “제주도 내 토지가 중국자본에 의해 잠식된 상황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통계와 다르게 주장하는 부분과 제2공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관련해 도민 수용성과 원 지사의 발언이 상반되는 측면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희룡 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와 도정 간 연관성도 질의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송언석(자유한국당·경북 김천시) 의원은 △포화상태에 이른 공항 인프라 △외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범죄율 증가 △해양쓰레기 △일자리 문제 등을 묻는다. 

정동영(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최근 도민 1만2천여명이 청원하고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도민 공론화에 대해 도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은 △제2공항 △동물테마파크 △숙박시설 과잉공급 △쓰레기 문제 등을, 이규희(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질문한다. 

한편 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서형수·안호영·이규희·임종성·조응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민경욱·송언석·이헌승·홍철호 의원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4명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한편 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안하무인과 전횡에 대해 규탄할 것"이라며 "더구나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공론화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도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