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정책위, "제주동부 철새도래지벨트 생태관광자원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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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정책위, "제주동부 철새도래지벨트 생태관광자원화 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19.11.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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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제2공항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철새도래지의 모습@자료사진 비짓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녹색당 정책위원회는 제주동부 철새도래지벨트를 생태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공항 건설 및 항공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인근 철새도래지들을 찾는 조류의 수를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성산의 철새도래지벨트가 파괴되기 때문에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철새도래지벨트 생태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녹색당 정책위는 11일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엉터리 정략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제2공항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수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이며 성산이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중대한 사실들이 현재 진행되는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검토의견을 볼 때 “성산 입지가 부적합하니 새로운 공항입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KEI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철새도래지 인접 등의 이유로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법정보호종의 서식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부합성을 확보하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인 양식장도 성산 인근해안을 따라 다수가 입지해 있다. 만일 성산에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국토부의 규정에 맞춰 성산 일원의 수산과 농업구조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귤밭은 폐원 조치해야 할 것이고 양식장들도 폐업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불행한 것은 성산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이처럼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엄연한데 공항을 그런 곳에 입지하겠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영국에서는 13km 이내 지역의 조류유인시설을 이유로 신규공항 입지를 부동의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하여,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는 KEI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대체서식지 확보가 불가능한 성산의 철새도래지 벨트는 결국 파괴될 운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제2공항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위는 “공항건설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주동부철새도래지벨트’를 생태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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