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제주도민 결정 전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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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제주도민 결정 전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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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지난 7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은 13일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도민이 결정하기 전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교협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국책사업이란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제주 성산지역을 제2공항 입지로 한 건설안을 발표한 이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포함해 뜻을 같이 하는 도민들은 반대의 기치를 들고 지난 4년여에 걸쳐 지난한 투쟁을 해왔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제주도청 앞과 세종시 정부청사,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과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기본계획 고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제외하곤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나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입지선정 및 계획 수립과정이 비민주적인 데다 사전타당성 용역에선 환경과 주민피해가 적은 유력 후보지의 고의적 배제, 군 공역 항공로 중첩, 안개일수 조작, 소음 피해, 철새도래지, 오름 절취, 동굴 훼손 등 환경 파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사타용역의 더 큰 문제는 항공 외적인 부분인 제주의 환경적·사회적 수용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미 제주는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쓰레기 문제, 지하수 오폐수 문제, 교통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수용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민교협은 이어 사타 용역진이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한 프랑스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 제2공항 내 공군기지 건설 의혹, 철새도래지 보전 방안 및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대책 등이 미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등을 들어가며 제2공항 건설계획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최근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나 반려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수준의 협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70%이상 절대다수의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해 찬반을 떠나 도민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교협은 그러면서 국토부를 상대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환경부를 상대로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할 것과 청와대를 상대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도민 공론화를 통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단한 뒤 차후에 집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공론화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도민의 편에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의회를 상대로 “약속한대로 오는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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