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은 선거개혁에서 출발…연내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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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은 선거개혁에서 출발…연내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9.11.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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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제주행동,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기자회견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내 33개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내 33개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제주지역사회에서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도내 33개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상임대표 김덕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는 첫째가 정치개혁, 둘째가 선거개혁”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몽니를 부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고 있다. 정의당은 심상정 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가 농성을 시작해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결연한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홍 제주녹색당 정책위원장은 “기존 정치권 세력들이 선거 개혁에 대해 계속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치인들 밥그릇 챙기기밖에 안 된다”며 “지난 2017년 제주형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이 올라갔다가 완전히 무산됐는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 이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주 민중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촛불 시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행동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한 20대 국회는 선거법 개정이라는 숙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받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출발한다”며 “승자독식 원리만이 지배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의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왜곡하는 불공정한 룰”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 보다 더 혁신될 것”이라며 “각 정당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행동은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을 겸허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촛불정부로서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은 패스트트랙 합의 정신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며 적폐 한국당의 눈치를 살피며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분리 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질타했다. 

또 한국당을 상대로 “그동안 누려온 황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 폭력으로 방해한 정당이 오히려 절차 위반 운운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9일은 국정농단 주범인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은 박근혜 탄핵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행동은 연내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공동행동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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