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 추경 심의서 “소상공인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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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 추경 심의서 “소상공인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촉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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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재난 기본소득 도입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 렌터카·전세버스 업체 대출 상환 유예, 국립대병원 중증환자 의료장비 구입비용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위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렌터카 업체의 경우 예약 취소율이 90%에 이르고 전세버스 업체의 가동률은 5%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 유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률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렌터카 및 전세버스업체의 대출상환 유예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위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발행한다는 이유로 발행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도와 협의해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위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직접 지원 보다 간접 지원형태가 많아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며 비정규직·건설노동자·생계형 아르바이생·시간강사 등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재정적 여력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려운 분들에 한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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