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민생당 "4.3특별법 개정안 표류, 미래통합당 책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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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민생당 "4.3특별법 개정안 표류, 미래통합당 책임" 한 목소리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4.0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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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 미래통합당의 완강한 반대로 추진이 안 된 것"
장정숙 민생댕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협조 안 해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 책임 크다"

3일 제72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대표, 민생당 원내대표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류의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으로 책임을 돌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류의 책임이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비협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꽤 오랜 기간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에 이번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말 5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4.3 특별법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례적으로 국회가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남아 있었던 법들 특히 좀 긴급하고 단기 임기중에 꼭 처리해야 할 법적 과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4.3 특별법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힘을 북돋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부와 우리당은 결정했다. 관련된 예산 추경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소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4월말, 5월초 국회의 소집은 꼭 필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4.3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선 면목이 없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아직 교섭단체 두 당이 일정에 올리지 않고 있다.”면서 “어쨌든 5월 말까지가 저희 임기인데,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라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2000년도 4.3특별법 만들어지고 진상보고서도 만들어지고 국가차원에서 사과도 있었고 기념일지정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 명예회복”이라며 “배보상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배보상이 담긴 4.3특별법은 수정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3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쉽지 않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 4.3유족회 분들이 거의 국회와서 사시다시피 한다. 각당 다니면서 호소하고 절규했지만 결국은 미래통합당의 완강한 반대로 추진이 안 된 것”이라고 명확히했다. 심 대표는 이 점을 을 제주도민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도 4.3특별법 개정안 표류의 책임을 미래통합당으로 돌렸다. 장정숙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제주도민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과거사 정리기본법이라고 해서 3교섭단체가 합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정되지 않아서 폐기 지경에 이르렀다.”며 “미래통합당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린다. 4.3 사건을 비롯해서 5.18 역사왜곡 사건까지 정말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당이 돼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와 저희 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될 경우 21대가 시작하자마자 과거사 정리기본법을 제일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 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배상, 보상과 4.3특별법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에 대해 “법안 개정해서 이 역사의 아픔들이 치유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미군정 책임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은 정경희 교수의 4.3 인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했었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며 정 교수의 거취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에서 4.3특별법 개정 통과를 위한 미래통합당의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 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그게 지금, 선거상황에서 진행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4.3특별법 개정안보다는 선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리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봐야지 선거 이후 생각을 아직 미처 할 겨를이 없다. 코앞이 선거인데, 선거만 생각되고 있지. 그 이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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