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들이 오는 10일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진출을 두고 열리는 경관·건축 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도민의 눈과 귀가 코로나19에 쏠려 있는 틈을 타 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제주시내 면세점 진출을 속전속결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우리는 대다수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주지역과의 상생 협력과 사회 환원 계획이 없는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진출 선점 행태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는 곧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을뿐더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권고하는 현 상황에서 경관·건축 공동심의 개최를 결정하며 사업자를 위한 편의 제공에 나섰다”며 “우리는 코로나19의 안정 국면을 맞고 아래와 같은 문제가 선결될 때 까지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은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진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신규 대기업 면세점 개설을 위해서는 관세청 산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심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주지역 대상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없는 상황이고 설사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이뤄지더라도 신세계를 포함한 다른 대기업에서 공고에 응찰한다면 특심위의 평가를 통해 단 한 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신세계면세점은 특심위를 압박하고 타 대기업의 신규 특허 응찰을 차단하기 위해 모 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 영향 평가를 우회 돌파하는 한편 면세점 매장 조성을 위한 경관 건축공동심의까지 일사천리로 달려오고 있다”며 “이들에게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건축 공동심의는 제주 시장 진출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제주지역의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공고가 무효화하거나 신세계가 아닌 다른 대기업 사업자가 신규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 된다면 교통 영향 평가와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위해 투입된 행정 인력과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한 셈이 된다”며 “경관·건축공동심의를 비롯한 신세계면세점의 매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시기는 특심위의 제주지역 대상 신규 대기업 특허 공고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신세계면세점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 잠식의 우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월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한 대규모 쇼핑몰의 제주 진출에 따른 상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 계획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제주환경참여연대는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인근 도로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과잉 관광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 추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를 위해 제시한 아연로 일대 대형 주차장 확보와 도로 확장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장관을 연출하던 왕벚꽃 가로수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벚꽃 가로수를 통해 심신의 위안을 받던 많은 도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며 “지역사회에서의 신세계면세점을 향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도민 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경관·건축 공동심의를 우선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제주도의 침묵은 신세계면세점을 비롯한 대기업과 대규모 쇼핑몰의 제주 진출에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제주도의 신세계 면세점 제주 시장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세계 측의 제주도민과 상생 협력 계획 수립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
우리는 코로나19 비상시국과 4·15총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신세계면세점의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생경제포럼은 문종태·강성민·강충룡·좌남수·김황국·고태순·고현수·박원철·강성의·박호형·이승아·송영훈·부공남·고은실·김장영·송창권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