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세입 감소에 따른 지출 구조 조정 방안 등을 담아 내놓은 보고서를 두고 도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2020년 재정 진단 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도가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단기 재정 추이 분석을 통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을 통해 도출한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과 주차요금, 버스 요금 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공직사회의 인력과 조직 운용상 방만한 문제는 개선하지 않고 각종 요금 인상 등 도민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도민 세금으로 행정과 관련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조직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세입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조직 운영을 방만하게 한 게 아니냐. 이를 개선해야 각종 요금 인상에 대해 도민들에게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재정 운용 방향에 있어서 공직사회 내부 문제나 방만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은 없고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인건비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줄이기 위한 고민이 없다”고 따졌다. 

이어 “각종 요금을 올리는 방안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우선해야 한다”며 “쓰레기 봉투값이 올랐더니 제주 사회가 깨끗해졌다거나, 버스 요금이 올랐더니 버스 서비스가 좋아졌다 등 체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은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의 삶과 밀접한 세입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다”며 “버스 요금의 경우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보다 버스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문제점이 더 시급하다. 도민이 체감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행정이 먼저 책임지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부분처럼 세수를 개발하는 고민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