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한국공항공사, 제2공항 강행 전제 대책 용역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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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한국공항공사, 제2공항 강행 전제 대책 용역 즉각 중단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6.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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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일 성명 발표
"한국공항공사, 지역사회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지난해 11월 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오는 7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공개 토론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주민 상생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앞에선 제2공항 공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뒤에선 제2공항 기정사실화를 강요하는 기만적인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용역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KONEPS)에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내용은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소음대책과 저감대책, 지역주민 맞춤형 보상·이주 계획, 지역산업의 변화적응을 위한 지역민 직업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 등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용역 추진은 제2공항 공개토론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라며 “앞에선 토론에 참가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결국 뒤에선 피해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전제로 비밀리에 용역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국토부와 어떠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을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이름의 유사한 용역을 국토부와 제주도가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상도민회의는 분명히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적폐정권 시절에 급조된 엉터리 용역을 근거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내쫓고 평생 항공기 소음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면서 무슨 ‘지역발전’과 ‘상생’을 말하는가”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주 제2공항의 모든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라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입지선정 과정과 제2공항 입지를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로 마련되지 않은 채 강행되는 모든 제2공항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성산후보지의 항공기 이착륙 항로 설정의 거짓·부실 문제,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의 부실 문제, 소음피해영향 지역 산출 거짓·부실 문제, 지하수자원 1등급 지역인 동굴·숨골 거짓·부실 조사 등 평가보고서 전체가 거짓·부실 문제투성이인데도 소음피해 대책이나 저감 대책을 강구한다는 용역의 과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금 당장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사업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제주도 역시 제2공항과 연계한 세금낭비 용역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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