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밖 학생들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2년 동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3회 1차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2019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신청하고 있느냐”고 묻자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하고 있다”며 “담당 과장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에 발언대에 선 김 과장은 다른 사업으로 착각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수차례 답하다가 김 의원이 사업명을 재차 확인하며 묻자 “2017년엔 지원했는데 (미인가 교육시설로부터) 신청이 없어서 다음부터 안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이 사업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 신청하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김 과장은 “제가 3월 1일자로 이 자리에 와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끝을 흐리며 “올해는 그 사업에 3000만원을 신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질문 하나에 교육청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 사업 지원 대상이 미인가 교육시설(대안학교 등)로 서울시는 지금 시설 15곳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2019년 신청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과 외부강사료, 노후 기자재 교체, 안전시설, 급식시설 확충까지 지원해주는데 이걸 제주도교육청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며 “최근 교육희망지원금(교육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지급 대상에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 논란이 있었는데 교육청이 제도권 밖의 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매우 지지하는데 제도권 안의 ‘아이’들만 말하는 것이냐. 제도권 밖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김용관 과장이 착각한)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업지원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 민간으로 확대하라 했으나 제주도는 그러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순문 실장은 “(김 의원이 질문한 사업을 잘 몰랐던 데 대해)정말 죄송하다. 파악해서 의원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총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