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역 반대하는 제주에 신규면세점 허용…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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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역 반대하는 제주에 신규면세점 허용…재고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7.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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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발표

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주지역에 대기업의 신규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자 지역사회  내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기재부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서울과 제주에 대기업 면세점 각 한 곳씩 신규 특허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14일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홍영철)는 성명을 내고 “지역 공동체가 모두 반대하는 제주에 신규면세점을 허용하는 정부의 진의가 의심된다”며 “자치분권 시대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 내 신규면세점이 추가로 들어서면 지역사회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도와 도의회,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밝혀왔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처럼 제주에 신규면세점 허용을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또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모두 힘든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을 살리고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달라보인다”며 “기재부는 부산과 경기, 제주, 서울 4곳 지역 중에서 서울과 제주에만 특허를 냈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없이 마치 과거 적폐 정부에서 상명하달실 결정을 전달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허용 조건으로 2년간 지역 특산품을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지역과 상생하는 길마저도 막아버렸다”며 “지역 경제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고 신규 진출하는 사업자의 이해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지역을 곤궁으로 밀어넣는 신규면세점 입점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채를 내 국민의 곤궁함을 달래는 이 시기에 오히려 세수 확대를 위해 ‘국민을 곤궁케 하는’ 기재부의 행태가 타당한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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