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국민의 판단 지지하는 국토부는 아직 사치스런 소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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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국민의 판단 지지하는 국토부는 아직 사치스런 소망인가?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07.17 01:4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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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지지 바라는 국토부...도민의 판단에 대한 지지 선행되어야
(사진 출처=제주MBC)
제2공항 공개토론회에서 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출처=제주MBC)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제2공항 토론회에 나선 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이 제2공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는 등, 문 대통령의 방침과 다른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된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17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 끝무렵 기자회견에서 '도민의견이 수렴되면 따를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태병 정책관은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전의 주장을 반복하며 도민의견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서로의 소통의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 저희가 주민의 지지를 받고 동의를 얻는 방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물으시는 것들 상대방이 묻는 것들에 답하고 소통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민의견 수용이 아닌, 도민설득에 방점을 둔 것이다.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밟아야 하는 제2공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국토부 관계자가 무력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을 통한 재검증 요청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며 도민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국민의 지지 없이는 국책사업 추진이 어렵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이 모아지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바라면서 정작 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국토부, 즉 주민의견을 모으면 그 선택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아직 사치스런 소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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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수 없는 이들이 도민대표라네요 2020-07-17 18:01:33
환자를 옮기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길을 막아선 택시 기사는 <"장난해 지금?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나 치고가 그러면…"> 택시기사가 뭘 책임지죠?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늘 한결같이 전문가는필요없다 우리의견이 최우선이다 환경을 지키자 5년째 반복하는 주장. 전문가가 필요없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전문가가 왜 필요없죠? 당신들의 논리가 응급차 막아세우고 자기가 잘 안다며 환자 탑승차량 막아서 사망시킨 택시기사와 다를게 뭐죠? 뭘 그렇게 잘알아서 전문가는 필요없다고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책임질건가?<“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맞고 <‘도민이 결정해야’>는 아님.

반대논리가 빈약하면 억지를 부리고.. 2020-07-17 17:52:31
토론 발언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속셈은 감추고 계속 환경훼손 내세워 성산을 반대 고집해 왔고 그래도 성산의 입지가 확고해지니 공항2개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판을 깨려는 졸렬함
“제주에는 오름 368개가 있다. 오름이 너무 많고, 경사도가 있어 공항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신도의 경우 가시오름이나 모슬봉 절취 등 문제가 있어 성산에 밀렸다. 반대 측 말대로 당초 신도 입지에 활주로 방향을 해안가로 내면 수월봉이 저촉돼 절취해야 한다. 수월봉은 지질공원으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비상도민회의가 신도 후보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기준 맞춰 설치해 봤더니 수월봉에 걸리게 된다"며 "(신도리 활주로를 위해)가시오름과 모슬봉을 제거하는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Daum지도로 보니... 2020-07-17 17:50:52
반대단체의 입지 타당성 문제제기는 결국 신도를 염두에 둔 지역이기가 작동했다는것을 토론회에서 알 수 있었다. 공정성을 넘어 편협한 고집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다.
지도 검색해서 스카이뷰로 보면 한라산에서부터 짙은 녹색의 숲이 이어져 내려온다.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 골프장도보이고... 제2공항 예정지역인 <신산리> <난산리> 부근쯤 내려오면 온통 하얀 네모상자 비닐하우스와 비툴어진 밭투성이로 이루어진 불모지나 다름없다. 심지어 덩쿨우거진 곶자왈도 없다. 그런데도 반대단체는 숨골을 이유로 <환경훼손프레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곳에 있었다고 보이며. 제주시의 밀집된 구도심은 그렇다해도 서귀포동부에서 환경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본다.

wpwntkfkd 2020-07-17 13:38:32
박찬식이라는분 혼자의 의견을 도민들 의견으로 치부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뭐이런 개같은 언론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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